국제사법 제42조

요지

소비자가 직업·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소비자계약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계약 전에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또는 그 국가를 향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계약도 그 영업범위에 속하는 경우, 그 국가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 다른 국가로 가서 주문하도록 유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사업자가 그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는 한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관할합의는 분쟁 발생 후 체결되거나 한국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조문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①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일상거소지국”이라 한다)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한다)의 경우에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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