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이다. 소멸시효와 달리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원용 없이도 권리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다만 어떤 행사 방식이 필요한지와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는 개별 규정의 취지·목적과 권리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로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특성을 고려했다.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조항의 제척기간 경과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2017다247848). 따라서 모든 제척기간을 제소기간과 같다고 보거나, 기간 경과의 이익을 항상 포기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소멸시효와 어떻게 다른가?

소멸시효는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기간이 중단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아 당사자가 주장해야 적용된다(소멸시효). 제척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채권자취소권처럼 제소기간으로 정해진 제척기간은 법원이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늦게 제기된 소를 각하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2000다44348).

민법상 주요 제척기간

민법은 여러 곳에서 특정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해 두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

• 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판례는 제146조의 3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그 도과 여부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96다25371).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이다(민법 제406조). 판례는 이 기간을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으로 본다(2000다44348).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혼동 주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며, 판례·통설은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로 본다(민법 제766조 — 조문 제목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을 제척기간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다(민법 제1117조). 판례는 1년·10년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92다3595) — 10년을 제척기간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해당 권리를 재판 밖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지(민법 제142조),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민법 제406조 제2항)를 확인한다. 제소가 행사 방식인 제척기간은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
•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개별 법률의 특별한 기간 계산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 채권자취소 사건에서 ‘취소 원인을 안 날’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이므로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2004다61280).

관련

• 개념·해설
  소멸시효사해행위취소
• 법령
  민법 제142조민법 제146조민법 제161조민법 제406조민법 제766조민법 제1117조
• 판례·선례
  2000다443482004다612802017다24784892다359592다5279596다2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