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질문

답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수리 전후를 불문하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법정단순승인 또는 부당변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대보증금과 예금은 고유재산과 섞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담보대출

남편이 임차인이었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입니다. 담보대출 6,800만 원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으로 담보된 전세자금대출이면 금융기관의 우선권을 반영한 나머지가 실제 청산재원에 가까워집니다. 담보와 무관한 대출이면 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적고 대출은 별도의 상속채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9,400만 원에서 곧바로 6,800만 원을 빼기 전에 임대차계약서·대출약정서·질권설정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자체가 임대차를 곧바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명의, 실제 거주자,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약정에 따라 후속 처리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지 말고 상속재산으로 분리해 청산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배우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배우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령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귀속과 세법상 취급은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였거나, 계약자는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도 자기 자금으로 납부했다면 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가 없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체납 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체납세금 승계 한도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넘기기 위한 보험계약으로 인정되면 한정승인자가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특칙이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산재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급권자의 권리입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장거래만 있는 지인 채무

공증이 없어도 실제 대여금이라면 상속채무입니다. 공증 유무는 채무의 성립보다 입증 방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체내역·메시지·차용 경위·변제내역을 모아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채무는 은행 대출과 함께 채권자 목록에 넣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끼리는 청산절차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라는 이유로 먼저 갚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보증금반환채권 질권·양도 통지
• 보험증권, 보험계약자·수익자, 보험료의 실제 납부계좌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지인 채무의 이체내역과 차용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정리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청산하고, 확인된 대출과 지인 채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합니다. 사망보험금과 산재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사망보험금은 보험료 부담자에 따른 상속세와 체납세금 승계 특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