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용카드 포인트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sejongtv.kr/news/articleView.html?idxno=74914
위 기사를 보면 세금쪽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한 사례가 있는데요. 개인 채권도 상대방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당국의 체납처분 사례를 민사채권자가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채권자는 카드포인트 자체가 아니라 회원이 카드사에 현금전환·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추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권한이 다릅니다
과세관청은 국세·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조사·압류 권한으로 포인트를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자는 판결 등 집행권원과 민사집행법상 압류 가능한 채권이 필요합니다.
현금전환청구권의 약관을 확인합니다
카드포인트를 카드대금 납부나 계좌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범위·조건에서 금전채권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금지, 최소단위·소멸조건과 회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법원의 압류 대상 특정과 카드사의 지급의무가 문제 됩니다.
비용 대비 실익을 계산합니다
카드사별 포인트 잔액을 알기 어렵고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카드사 법인명, 채권의 표시 방법과 현금전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보다 실익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정리
‘카드포인트 압류’라고 포괄 신청하지 말고 카드사에 대한 현금전환·환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금 체납 사례만으로 민사 추심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