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적은 캐나다, 거주국은 일본입니다.
상속협의분할서에 인감을 찍어야 하는데 외국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서류들을 봤습니다. 위임장은 하면 되고, 거주사실증명은 일본재류카드로 하면 되는건가요.
동일인증명서는 여권이름이나 시민증이나 일본 재류카드나 한국 이름과 같은 영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여권 사인과 시민증에 등록된 사인에 제 한국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국은 캐나다인데 거주국이 일본이라면 어떻게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캐나다 국적이고 일본에 거주한다면 국적·신분은 캐나다 서류로, 현재 주소는 일본의 공적 주소증명으로 나누어 소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본 재류카드만으로 주소증명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일본 주민표 등 공문서와 아포스티유를 준비하십시오. 한국에 체류 중이면 협의분할서 또는 위임장의 서명 인증을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무엇으로 증명하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거주국인 일본의 공적 서류로 증명합니다. 일본 주민표 등 주소가 적힌 공문서에 필요한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류카드는 체류자격과 신분 확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소증명 서면으로 충분한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십시오.
인감 대신 무엇을 하나
외국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면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서명 인증을 받거나,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의 서명을 인증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동일인증명은 언제 필요한가
여권·시민권 자료·일본 주소서류와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별도 동일인 서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철자·성명순서·개명 이력이 다르면 같은 사람임을 잇는 캐나다 공문서나 진술·인증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
국내 가족관계자료, 캐나다 여권·국적자료, 일본 주소증명, 협의분할서와 번역문을 먼저 모으십시오. 서명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 또는 대리인에게 원본·아포스티유·번역 인증의 범위를 확인하면 재작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