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국적상실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못 받는 경우 상속등기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등기시의 법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매매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정지분 등기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회사·상장회사·벤처기업의 스톡옵션 2년 재직 요건과 본인 책임 없는 퇴직 예외, 추가 행사기간·계약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정지분 상속등기 뒤 법원 분할심판 또는 협의로 경정할 때 취득세·증여세 차이를 설명합니다.

한정승인 뒤 새로 발견된 채무와 신문공고 누락의 효과, 소장·지급명령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판결·체불금품 확인서가 없는 임금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종기와 소명자료 보완 시점을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뒤 자동차 상속등록 안내문을 받은 이유와 구청·법원 문서별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정상속분 등기 뒤 협의분할로 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할 때 경정등기와 취득세·증여세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사후 예금 인출과 관리비 납부가 상속포기에 미치는 영향 및 후순위 상속 범위를 설명합니다.

상속받은 노후주택을 철거·신축할 때 토지와 건물 상속등기의 선후 및 취득세 기한을 설명합니다.

유체동산 경매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진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이중압류 절차를 설명합니다.

전자등록 종류주식의 전환청구 효력일, 전자증권법 제38조와 회사 전환, 경정등기 가능 여부를 설명합니다.

종류주식 전환청구 후 이사회가 다른 전환일을 결의한 경우 경정등기 가능 여부와 전환 효력일을 설명합니다.

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반환채무자를 확인하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재산 가압류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정관 규정이 필요한 경우, 주주배정·제3자배정과 이사회·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설명합니다.

성년 자녀가 상속포기할 때 미성년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외국인 친권자의 서류·특별대리인 문제를 설명합니다.

가압류해방공탁 후 계좌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절차, 전자공탁, 취소결정과 은행 처리 시점을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수리 후 주식값 상승으로 순재산이 생긴 경우 취소 가능성, 3개월·1년 기간과 재산처분 금지를 설명합니다.

경매 중 부동산의 가압류채권 양도 가능성,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승계집행문·배당절차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