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 사업체를 운영중에 파트너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압류 판결이 나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처리되어 정상적으로 은행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소요 될까요?
답변
가압류결정에 적힌 해방금액 전액을 금전으로 공탁한 뒤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 취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법원은 집행을 취소해야 하지만, 은행이 통지를 받고 계좌 제한을 푸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법원·은행 처리 사정에 따라 달라서 며칠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탁만으로는 계좌가 풀리지 않습니다
해방금액은 가압류결정문에서 확인하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합니다. 일부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입 후 공탁서 등을 붙여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해야 법원의 취소결정이 나옵니다. 공탁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결정은 확정을 기다려야만 효력이 생기는 결정은 아니지만,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은행이 법원의 통지를 받아 실제 지급제한을 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의 접수·결재 속도, 보정 여부, 송달과 은행 전산 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긴급하면 공탁과 취소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고 사건계·은행에 처리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해방공탁을 해도 본안사건은 남습니다
풀리는 것은 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입니다. 가압류명령과 채권 분쟁은 남고,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
이미 본압류나 본집행으로 넘어갔다면 해방공탁만으로 그 집행을 없애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탁 전에 사건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리
결정문의 해방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즉시 집행취소를 신청하십시오. 은행 정상 이용일은 취소결정 후 통지·전산 처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