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회사 부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회사로부터 못 받고 있는 임금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기 전이라 체불임금확인서도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아서 판결이나 지급명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되서 배당요구 종기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체불임금 지급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회사 부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1.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어도 부동산 경매 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임금미지급증명서 등 체불임금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본도 됩니다.

4. 배당받기 전에는 판결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등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기 위한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8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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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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