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한정승인 후 발견된 채무와 효력 →

모르던 부채가 나왔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도 물론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지 부채는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은 유효하고 물려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부채를 갚으면 됩니다.
신문공고를 안 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신문공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치면, 상속재산의 분배 후 모르고 있던 채권자가 나와도 그 채권자를 빼 놓고 재산을 분배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답변서는 내서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소장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되고 돈도 갚아야 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8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