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해 보니 재산은 아주 소액인 예금뿐이고 몇 백만원의 부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되었는데 2천만원이라는 빚이 나왔구요. 법원에서 각자식들한테 등기가 왔네요.
그 당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것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신문공고를 못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금액을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건가요?

Question

Accepted Answer

모르던 부채가 나왔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도 물론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지 부채는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은 유효하고 물려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부채를 갚으면 됩니다.

신문공고를 안 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신문공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치면, 상속재산의 분배 후 모르고 있던 채권자가 나와도 그 채권자를 빼 놓고 재산을 분배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