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방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민법상 혈족 상속인의 4순위 상속인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는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한다. 앞 세 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같은 법 제1003조)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자녀, 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형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촌수와 선순위 존재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촌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3촌과 4촌 혈족을 말한다.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민법 제768조).

3촌에는 백부·숙부·고모·이모와 조카가 들어간다. 4촌에는 사촌형제, 형제자매의 손자녀 등이 들어간다. 방계혈족의 촌수는 피상속인과 공통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에서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합해 계산한다(민법 제770조 제2항).

촌수는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수와 다시 상대방까지 내려간 수를 더해 셉니다. 예를 들어 삼촌은 나 → 부모(1촌) → 조부모(2촌) → 삼촌(3촌)으로 3촌, 사촌형제는 조부모를 거쳐 4촌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누가 먼저 상속하는가?

같은 순위 안에서는 더 가까운 촌수가 먼저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2항). 3촌 방계혈족이 있으면 4촌은 상속받지 못한다. 3촌이 없어 4촌이 상속하는 경우에도 3촌·4촌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균분이다(같은 법 제1009조 제1항).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먼 친족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삼촌이 살아 있으면 사촌형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같은 촌수끼리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눠 상속합니다.

4순위 방계혈족에게도 대습상속이 적용되는가?

4순위 방계혈족에게는 대습상속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1조는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과 제3호의 형제자매만 대습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3촌·4촌 방계혈족의 직계비속은 그 방계혈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4순위 지위를 대습하지 않는다. 다만 3촌 혈족이 없다면 그 직계비속이 4촌 방계혈족 자신의 순위로 본위상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00조 제2항).

핵심은 조카의 지위 구별이다. 조카는 두 경로로 상속할 수 있다. 하나는 형제자매(3순위)를 대습해 상속하는 경우로, 이때는 대습상속이다(민법 제1001조). 다른 하나는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3순위가 비고, 조카 본인이 3촌 방계혈족(4순위)으로 상속하는 경우다(같은 법 제1042조, 같은 법 제1043조). 앞은 3순위 대습, 뒤는 4순위 본위상속으로 근거와 상속분 산정이 다르다.

조카가 상속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해 그 형제자매 몫을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있고,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조카 본인이 4순위 친족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는 근거 조문과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