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낸 해고통지서 사진을 미리 수신차단했다면 도달하지 않은 건가요?

종이로 작성한 해고통지서를 주소 변경 미신고와 새 주소 요청 불응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사진으로 보낸 사안의 판례가 있습니다1.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에 수신차단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계속 방해했다면, 전송한 때 해고통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스스로 방해하고,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1. 해당 사건은 종전 주소에 보낸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뒤 각 쪽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낸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미리 차단했다고만 주장하고 차단할 정당한 사유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수신을 거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증명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속적 방해라는 위 판시의 전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1. 이 사안에서 도달 시점의 판단은 앞선 수취인불명 반송 우편의 발송 때가 아니라 그 후 사진 전송 때에 한정됐습니다.

통지서 작성 형태와 우편 반송 사유, 주소 확인 요청·협조 경과 및 전송·차단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1. 차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면통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의 사업장·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2. 상시 4명 이하의 적용 별표에는 제27조가 없으며,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등에는 법이 적용됩니다3.

인용 근거

  1. 2020두58274 ↩︎
  2.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11조 ↩︎
  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2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