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작성한 해고통지서를 주소 변경 미신고와 새 주소 요청 불응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사진으로 보낸 사안의 판례가 있습니다1.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에 수신차단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계속 방해했다면, 전송한 때 해고통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스스로 방해하고,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1. 해당 사건은 종전 주소에 보낸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뒤 각 쪽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낸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미리 차단했다고만 주장하고 차단할 정당한 사유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수신을 거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증명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속적 방해라는 위 판시의 전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1. 이 사안에서 도달 시점의 판단은 앞선 수취인불명 반송 우편의 발송 때가 아니라 그 후 사진 전송 때에 한정됐습니다.
통지서 작성 형태와 우편 반송 사유, 주소 확인 요청·협조 경과 및 전송·차단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1. 차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면통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의 사업장·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2. 상시 4명 이하의 적용 별표에는 제27조가 없으며,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등에는 법이 적용됩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