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의 판단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다. 법인격이 다른 회사나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산 여부는 2023두57876과 2023두46074가 판단했다.

쉽게 말하면 — 한국 법인인 원고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해고 무렵 해고된 참가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고, 같은 사무실을 함께 쓴 두바이 본사 법인의 한국영업소는 6명이었습니다(2023두57876 이유 1.나 2)·7)).

대법원은 동종 호텔 판매업을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두 곳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았고,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3두57876 이유 1.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적용되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경우에는 사용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제처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등에 관한 질의). 그 밖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규정은 시행령 별표 1과 같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2조). 법제처 1991년 12월 20일 회신은 이 규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취지로 보았다(법제처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등에 관한 질의). 아래 4명 이하 일부 적용은 그 밖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것이다.

별표 1이 장별로 든 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장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제1장 총 칙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
제8장 재해보상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 칙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별표 1에는 제7장·제9장·제10장 행이 없다. 제4장 행에는 제56조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은 연장근로의 한도와 가산임금에서 확인한다. 제2장 행에는 제24조가 들어 있지 않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서 다룬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곳이고, 상시는 상태(常態)를 뜻한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2020도16228 판결요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으로 내려간 때가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인지가 기준이다. 같은 취지 2023다275998.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어느 기간의 인원으로 어떻게 산정하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법 적용 사유는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결론을 정한다. 법 적용 기준은 5명이고, 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구분제1항에 따른 산정 결과산정기간의 일별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결론
제1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2분의 1 미만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제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2분의 1 이상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93조의 기준은 상시 10명이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다르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연차유급휴가 쪽의 판단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일수에서 다룬다.

산정할 때 어떤 근로자를 연인원에 넣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 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시행령은 제1항의 연인원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1호)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연인원에 넣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서 다룬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도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넣나?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도16228 판결요지).

주휴일과 순환 휴무일

판결요지는 주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표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결의 표현과 현행 문언은 각각 그대로 읽는다.

연인원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판결요지는 두 가지를 든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또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

같은 법리가 휴무일이 순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매월 또는 매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이 특정되어 있고 휴무일수가 일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매월 또는 매주를 주기로 순환하여 휴무일을 가짐에 따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 및 휴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23다275998 판결요지).

두 판결의 사안

두 판결의 사안에서는 원심이 이 법리를 전제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0도16228의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2).

2023다275998의 원심은 이 사건 모텔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2.나).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의 근로자도 합산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2023두57876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원칙의 예외와 그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023두57876 판결요지 [1])

다른 회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나 모자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판단요소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023두57876의 사안에서 원고(한국 법인)와 두바이에 본사를 둔 소외 1 회사의 한국영업소는 호주에 본사를 둔 회사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둔 계열회사였다. 2020. 3. 기준 원고의 근로자는 총 12명 남짓이었고, 그중 5명은 원고에서 사직하자마자 곧바로 한국영업소로 소속을 옮겨 근무했다. 해고 무렵 원고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3명이고 한국영업소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6명이었다(이유 1.나 1)·7)).

대법원은 두 곳이 같은 사무실 내에서 동종 호텔 판매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영위하였고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편성되어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또 인사 및 노무관리가 소외 1 회사 측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두 곳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곳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2023두57876 이유 1.다 1)·2)).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이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업무와 조직이 혼재된 사실만을 근거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이 두 곳은 해고 무렵 이미 인적·물적 조직이 통합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온 상태였다고 보았다(이유 1.다 3)).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나?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2023두46074 이유 2.가).

판단 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다(2023두46074 이유 2.가). 이 판결은 이유를 둘로 든다. 첫째,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로서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보았다.

둘째,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23두46074 이유 2.가).

이 판결의 사안에서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인 참가인 본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서 원고 1명을 근로자로 사용했다(2023두46074 이유 2.나). 이 사건 근로관계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23두46074 이유 1). 그 위에서 참가인 본사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한 이상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3두46074 이유 2.나). 국내와 외국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는 상시 인원 외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곳이거나 가사 사용인이 아닌지도 함께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4명 이하이면 문제 되는 조문이 시행령 별표 1의 장별 적용 규정에 있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사용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면 근로기준법 제12조와 법제처 회신을 먼저 본다.
  •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을 정하고, 그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과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를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가 5명(법 제93조는 10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제2호).
  • 연인원에서 파견근로자를 빼고,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넣었는지 확인한다.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있을 때 넣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주휴일 등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넣지 않았는지 확인한다(2023다275998).
  • 법인격이 다른 회사의 근로자를 합산하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23두57876).
  • 외국기업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세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2023두46074).
  •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의 1년 기준으로 본다.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일수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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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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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