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유를 짧게 적었어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1.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통지서의 길이 자체보다 근로자가 어떤 행위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지이기 때문입니다1. 판례의 통지서에는 회사 명예·신용 실추와 허가 없는 물품 반출을 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통지서에 없었지만, 근로자는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행위가 징계사유임을 이미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조항 번호만 적어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1.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다는 법정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2.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의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3.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등에도 법이 적용됩니다4.
해고통지서와 사전 징계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통지받고 대응했는지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1. 해당 판결은 환송 후 법원이 간략 기재가 허용된 사유와 동일성 없는 별개 사유로 정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환송 후 심리에 대한 지적이므로, 실제로 알고 대응한 사유와 사용자가 나중에 내세운 사유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 2020두58274 ↩︎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 근로기준법 제12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