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이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받은 날입니다1. 그 기산일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이내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2.
원칙적인 기산일은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지만, 그 날짜가 실제 수령보다 앞선 때를 규칙이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1. 통지서의 해고일과 수령일은 각각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받은 날보다 이후라면 그 기재된 해고일이 기산일입니다1. 징계 재심을 거친 경우는 원처분일이 원칙이고, 원처분 취소 후 새 징계 등 같은 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면 재심처분일을 따릅니다3. 단순 재심 신청이 언제나 최초 해고일을 새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 원본과 봉투·수령 자료, 재심이 있다면 그 처분 경과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4. 노동위원회 구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의 사업장·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5.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별표에는 제27조와 제28조가 없습니다7. 해당 기산일부터 기간이 지났는지와 적용 사업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28조 ↩︎
- 근로기준법 제12조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