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물권의 준거법과 소재지법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르고, 취득·상실·변경은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소재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3조 제1항·제2항). 항공기·철도차량·무기명증권·이동 중인 물건은 제34조부터 제36조가 따로 정한다.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따른다(제94조 제1호). 국제사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르되,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는 시행 이후의 부분만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3조(2022.1.4)).

쉽게 말하면 — 필리핀국 국립노동위원회가 시행한 경매절차에서 필리핀국 국민인 해고근로자들이 필리핀국 내에 있던 기계를 낙찰받았고, 그 뒤 필리핀국 내에서 내국인을 거쳐 채무자에게 차례로 매매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우연한 사정으로 기계가 국내로 반입되었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내국인입니다.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 기계가 필리핀국 내에 있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에는 필리핀국법을 적용하여 법률효과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04다26454).

동산에 관한 물권은 어느 나라 법에 따르는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3조 제1항).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1조). 다만 항공기·철도차량·이동 중인 물건과 선박은 소재지법이 아닌 법을 따로 정한 조문이 있다(아래 특칙).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같은 법 제35조).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제1조를 근거로 국제사법을 적용할 법률관계의 범위를 풀었다. 구 제1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고 적었고, 현행 제1조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고 적는다(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1조).

국제사법 제1조가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2004다26454 이유 1. 가.,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

동산의 소재지, 거래 당사자의 국적·주소, 행위지, 사실발생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본다. 해당하면 국제사법 제33조 제1항의 소재지법을 찾는다. 소재지법이 한국 민법이 될 때의 인도 요건은 동산과 물권변동이, 선의취득의 요건은 선의취득이 설명한다.

동산 물권의 취득·상실·변경은 어느 때의 소재지법에 따르는가?

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3조 제2항). 기준 시점이 소재지의 현재가 아니라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로 정해져 있다.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기계가 국내로 반입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내국인이어도 내국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시는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가 국내로 반입되었고, 이 사건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모든 외국적 요소를 무시한 채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이다(2004다26454 이유 1. 가.). 그 위에서 구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한편,국제사법 제19조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제1항).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가 필리핀국 내에 있었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필리핀국법을 적용하여 그 법률효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4다26454 이유 1. 가., 개정 전 국제사법 적용 사건)

대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2004다26454 이유 2. 가., 주문).

구 제19조는 「득실변경」·「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로, 현행 제33조는 「취득ㆍ상실ㆍ변경」·「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로 적는다(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19조, 국제사법 제33조). 판결은 구 제19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현행 제33조의 해석은 현행 문언으로 읽는다.

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어느 나라 법에 따르는가?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는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에 따라 판단한다(2023다215590 판결요지 [2], 개정 전 구 섭외사법 적용 사건). 구 섭외사법 제12조가 물권의 득실변경을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섭외사법(1999.8.6 시행본) 제12조 제2항).

따라서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없다.
(2023다215590 판결요지 [2], 개정 전 구 섭외사법 적용 사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을 「그 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이 사건 불상이 소재하던 일본국에서 시행되던 민법」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23다215590 이유 2. 나., 개정 전 구 섭외사법 적용 사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 문제되는 동산은 시효기간이 만료된 때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준거법을 찾는다. 한국 민법이 준거법이 될 때의 시효기간·요건은 동산에서 본다.

항공기·철도차량·무기명증권·이동 중인 물건의 물권은 어느 나라 법에 따르는가?

항공기에 관한 물권,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은 각각 국제사법 제34조부터 제36조가 따로 정한 법에 따른다.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과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소재지법이 아니라 선적국법에 따른다(같은 법 제94조 제1호·제2호). 조문마다 대상과 연결점이 다르다.

대상따르는 법근거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국제사법 제33조 제1항
항공기에 관한 물권그 항공기의 국적이 소속된 국가의 법국제사법 제34조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그 철도차량의 운행을 허가한 국가의 법국제사법 제34조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국제사법 제35조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그 목적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국제사법 제36조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선적국법국제사법 제94조 제1호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선적국법국제사법 제94조 제2호

제34조는 항공기와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을, 제35조와 제36조는 「취득ㆍ상실ㆍ변경」을 대상으로 적는다. 제35조의 대상은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제36조의 대상은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이다.

국제사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의 준거법은 어느 규정에 따르는가?

국제사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는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현행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국제사법 부칙 제3조(2022.1.4)). 2022. 1. 4. 법률 제18670호 국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 7. 5.부터 시행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2.1.4)).

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은 2001. 7. 1.부터 시행되었다(국제사법 부칙 제1항(2001.4.7)). 그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은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고,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는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국제사법 부칙 제2항(2001.4.7)).

개정 전 구 섭외사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섭외사법 … 의 시행 당시에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23다215590 판결요지 [1]). 여기서 구 섭외사법은 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동산 물권의 취득·상실·변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생긴 때가 어느 법의 시행 전후인지를 먼저 본다.

준거법인 외국법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가?

법원은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국제사법 제23조). 다만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하면 국제사법 같은 저촉규범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배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023다215590 판결요지 [3], 개정 전 구 섭외사법 적용 사건).

특히,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의 적용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2023다215590 판결요지 [3], 개정 전 구 섭외사법 적용 사건)

개정 전 구 섭외사법 제5조는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현행 제23조는 「명백히 위반될 때」라고 적는다(섭외사법(1999.8.6 시행본) 제5조). 두 조문은 문언이 다르므로 같은 내용으로 읽지 않는다.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규정이 한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적용 결과가 한국법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비교한다.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은 국제계약의 준거법과 외국법의 조사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는 외국 카지노 도박채무와 한국의 공서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거래 당사자의 국적·주소, 동산의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가 외국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국제사법 제1조).
  • 다루는 대상이 동산인지, 항공기·철도차량·무기명증권·이동 중인 물건인지 나누어 국제사법 제33조부터 제36조 중 해당 조문을 고른다.
  • 대상이 선박이면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과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따르므로 국제사법 제94조 제1호·제2호를 확인한다.
  • 취득·상실·변경의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된 때의 동산 소재지를 확인한다(국제사법 제33조 제2항). 계약 체결일을 곧 완성 당시로 단정하지 않고, 그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언제 완성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되면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때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한다(2023다215590 판결요지 [2], 개정 전 구 섭외사법 적용 사건).
  • 사안의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2022. 7. 5. 시행 전에 생긴 것인지,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인지 구분한다(국제사법 부칙 제3조(2022.1.4)).
  •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그 내용이 한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적용 결과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지 비교한 뒤 국제사법 제23조의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2023다215590 판결요지 [3], 개정 전 구 섭외사법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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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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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