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 조항이 적힌 채권양도계약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적용될 준거법에 따라 판단합니다1. 다만 그 법으로 동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고 일상거소가 한국이라면,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한국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2.
채권양도계약에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는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선택에 따릅니다3. 묵시적 선택은 계약 내용과 여러 사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선택이 없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4.
준거법 선택이 없는 양도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양도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합니다5. 양도인이 법인이나 단체라면 그 당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직업이나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그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하다고 추정합니다6.
서명 기록이나 교환한 문서에서 양도계약과 준거법 조항에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7. 동의로 해석된 행위가 무엇인지와 그 전에 오간 동의 요청이나 답변을 정리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준거법으로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왜 명백히 부당한지와 자신의 일상거소가 어디인지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
-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
-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
-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
-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제1호 ↩︎
-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단서 ↩︎
- 국제사법 제45조, 국제사법 제4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