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채무자·인수인이 함께 병존적 채무인수에 합의했더라도,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때에는 인수되는 채무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1. 즉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2.
국제사법은 채권양도에 대해 정한 준거법 규정을 채무인수에 준용합니다3. 대법원은 개정 전 국제사법을 적용하면서 이때의 채무인수에는 원래 채무자가 책임을 벗어나는 면책적 인수뿐 아니라, 인수인도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병존적 인수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2.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릅니다2. 채권자에 대한 인수의 효력은 인수될 채무 자체의 법에 따르므로, 채권자가 인수 약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 두 기준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채무에 한국법이 적용되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영국법이 적용된다면, 채권자에 대한 인수의 효력은 한국법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래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과 새로 체결한 채무인수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인지,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몫을 다투는 것인지 확인한 뒤 해당 계약의 준거법을 살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