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계약을 영국법으로 정하면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영국법에 따르나요?

채권을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양도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했어도, 채무자에게 그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양도된 채권 자체의 준거법에 따릅니다1. 채권의 양도 가능성과 채무자 외 제삼자에 대한 양도의 효력도 같게 판단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의무와 양도계약의 성립·유효성은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의 준거법을 기준으로 봅니다2. 다만 모든 사정상 그 준거법으로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면,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3.

예를 들어 용선계약 자체에 영국법이 적용된다면 그 계약에서 생긴 용선료 채권의 성립과 소멸도 영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 출발점은 양도서가 아니라 용선료를 지급하게 한 계약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입니다5. 반대로 양도되는 채권에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계약이 영국법 계약이더라도 채무자에게 양도로 대항할 수 있는지는 한국법을 따릅니다1.

채권양도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별도로, 양도한 채권이 어떤 거래로 생겼는지와 그 계약의 준거법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6. 양도 당사자끼리 다투는 사항인지, 채무자나 제삼자에게 양도를 주장하는 사항인지도 가려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단서 ↩︎
  2.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본문,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
  3.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
  4. 2012다119443 ↩︎
  5. 2012다119443,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단서 ↩︎
  6.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2012다119443 ↩︎
  7.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