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을 정한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뒤 서명한 채권양도서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법을 적용하기로 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어도, 나중에 별도의 채권양도서로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면 양도계약의 성립·유효성은 그 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합니다1. 보험계약과 같은 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2.

제삼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문제는 법률에 따른 채권 이전에 해당합니다3. 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보험계약이므로, 그 취득 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릅니다4.

보험금 지급이 원인인 대위취득과 별도로, 피보험자와의 양도계약을 권리 취득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판례에서 법원은 여러 대위증서 가운데 어느 서면에 따른 양도를 청구원인으로 삼고 어떤 준거법을 전제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증서와 준거법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양도의 성립과 효력을 판단할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증서별로 권리를 넘기기로 했다는 내용과 준거법을 확인해야 합니다2. 이미 보험금 지급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권리와 별도의 양도계약에 따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2022다243550 ↩︎
  2. 2022다243550 ↩︎
  3. 2019다256501, 2022다243550 ↩︎
  4. 국제사법 제55조 제1항 본문, 2022다243550 ↩︎
  5. 국제사법 제54조, 국제사법 제55조, 2022다243550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