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에는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공탁관은 회수청구를 불수리하면 그 이유를 결정에 적어야 합니다2. 결정에 적힌 이유를 읽고, 착오로 공탁한 사실과 회수청구권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서류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착오를 이유로 회수할 때는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3.
배당 실시 전에 사유신고를 철회했고 원인 없는 공탁의 무효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사유신고를 불수리했다면, 그 결정은 회수청구에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4. 그 자료를 냈는데도 공탁관이 회수청구를 불수리했다면 이의신청서에는 공탁관의 처분을 적습니다5.
회수청구에 적은 공탁번호, 회수 금액, 회수 이유를 불수리결정과 맞춰 보세요.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공탁서의 내용을 비교하고, 결정문이 어느 기재나 증명서류를 문제 삼았는지 항목별로 적어 보세요. 공탁서 자체에서 회수청구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면제됩니다6. 불수리결정이 그 첨부를 문제 삼았다면 공탁서의 해당 기재를 표시하세요.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