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공탁한 사실을 증명해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1. 공탁 원인이 없어 무효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신고를 불수리했다면, 공탁자는 그 결정을 공탁관에게 내어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국세환급금 사건에서 압류 대상인 납세의무자들에게 환급금채권이 없었으므로, 그 채권을 전제로 한 공탁에는 원인이 없었습니다3. 공탁자가 배당 실시 전에 신고를 철회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불수리하면 그 결정을 공탁관에게 제출해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뒤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관해 압류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은 보전처분으로 유효합니다4.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있어, 제3채무자의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같은 효력만 인정됩니다. 그 사유신고는 부적법해 배당을 할 수 없고, 이미 배당절차를 시작했어도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법원은 신고를 불수리해야 합니다5. 이 결정이 판단한 것은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불수리결정의 이유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을 대조하세요. 서면으로 청구한다면 공탁번호와 회수할 금액, 회수청구사유를 적은 회수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냅니다6.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되, 공탁서 내용으로 그 권리가 명백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7. 공탁서도 첨부하고, 공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지는 같은 규칙 제34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확인하세요8.
인용 근거
-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
- 98마363 이유 3 ↩︎
- 98마363 이유 1~2 ↩︎
- 2016다205915 판결요지 [3] ↩︎
- 2016다205915 이유 2.가.1 ↩︎
- 공탁규칙 제32조 제1항·제2항 ↩︎
- 공탁규칙 제34조 제2호 ↩︎
-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