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할 채권이 없는데 착오로 집행공탁했다면 배당 전에 사유신고를 철회할 수 있나요?

공탁할 원인이 없는데 착오로 공탁한 공탁자가 배당 실시 전에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했다면, 공탁이 원인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집행법원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습니다1.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그 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합니다2. 공탁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어도 압류가 가리킨 사람에게는 채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3. 국세환급금 사건에서는 이미 전액 배당받은 채권자를 빼고도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가 환급액을 초과해 납세의무자들에게 환급금채권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배당기일은 1997년 5월 2일이었고, 공탁자인 세무서장이 신고를 철회한 날은 그보다 앞선 4월 25일이었습니다4. 압류가 가리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금채권이 있다고 보아 공탁했으나 그 공탁에는 원인이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배당기일이 지정된 날짜와 실제 배당 실시 전에 철회했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집행사건번호와 공탁번호를 적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을 압류명령과 대조하세요. 압류가 어느 채무자의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한 뒤 그 사람에게 채권이 없었다는 자료와 연결하세요. 공탁사유신고서의 집행사건 표시도 공탁서, 압류명령에 적힌 내용과 맞춰 보세요.

인용 근거

  1. 98마363 판결요지 [2] ↩︎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
  3. 98마363 이유 1~2 ↩︎
  4. 98마363 이유 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