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의 집행정지란 가처분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있을 때, 그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막으려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의 집행을 멈추거나 이미 집행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 그 사이의 손해를 막는 잠정적 구제 수단이다.

어떤 가처분이 대상인가?

소송물인 권리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즉 만족적 가처분이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309조). 부동산철거단행가처분·점포인도단행가처분·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같은 이행적 가처분이 허용례다. 경업금지·통행방해금지·이사직무집행정지 같은 형성적 가처분에는 실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09조).

1. 만족적 가처분일 것(위 대상 요건).
2.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에 소명이 있을 것.
3.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소명이 있을 것.

이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집행정지와 집행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집행정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이고, 집행취소는 이미 집행된 처분을 되돌리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집행정지는 담보 제공이 임의적이지만, 집행취소는 담보 제공이 필수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이 재판을 한다.

가처분취소신청에도 쓸 수 있는가?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10조). 제소명령 위반·사정변경에 따른 취소·특별사정에 의한 취소를 이유로 한 취소신청이 계속 중일 때에도, 그 신청과 함께 만족적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불복할 수 있는가?

집행정지·집행취소 재판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이의 절차에 부수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앞서 한 집행정지·취소 명령을 인가·변경·취소하며, 그 결정에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가처분보전처분단행가처분
• 법령
  민사집행법 제309조민사집행법 제310조민사집행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