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도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에 필요한 휴업 기간 중이라면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1. 다만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은 본채용 전 시용관계에서도 같기 때문입니다1. 판례의 계약서는 수습기간을 1~3개월로 정했고, 회사가 본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날 근로자는 허리 치료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같은 날 해고를 통지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적어도 부분 휴업이 필요했을 여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3. 요양 휴업이 필요하지 않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정당성은 이 판시와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1.
근로계약의 시용·수습 약정과 본채용 거부 결정일, 해고 통지일 및 그때의 진단·업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1. 근로자가 출근해 왔더라도 본채용 불이익을 걱정해 전면 휴업을 못 했을 가능성이 사건에서 고려됐습니다. 계약 명칭에 그치지 말고 업무상 부상과 요양 휴업의 필요성이 있던 시점에 본채용을 거부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