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노동력을 일부 잃어 정상근로가 곤란하고 치료·요양을 계속하며 일부만 일했다면, 부분 휴업도 해고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1.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는 금지되지만 제84조 일시보상·사업 계속 불가의 예외가 있고, 동거 친족만의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2.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잃고 회복하는 기간에는 실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1. 필요한 휴업인지도 부상 정도, 치료 과정·방법, 업무 내용·강도와 근로자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에서는 치료하며 출근을 계속했어도 해고 당시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인정됐습니다.
반면 단순히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모든 근로자가 이 기간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1.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한지라는 법정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3.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이 보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4.
해고일 당시의 진단·치료 자료와 실제 담당 업무, 부분 근로의 내용·강도를 정리해야 합니다1. 사건에서 해고 전에 발급된 초진소견서와 공단 결정도 부상 정도·치료 경과·업무 상태 등과 함께 고려하는 자료였습니다. 대법원이 가능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한 사건이므로, 자기 사안에서도 당시 휴업 필요성과 법정 예외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2018두43958 ↩︎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11조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 2018두43958,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