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이 3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1. 요양급여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면,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제84조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84조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이 그 지급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기간의 경과 외에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1.
반면 실제 일시보상은 제78조의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3. 그 전제가 되는 제78조 보상은 사용자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4.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별도 예외이며, 제23조 제2항 제한이 없어졌다는 판단이 다른 해고 요건까지 모두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5.
요양 시작일과 급여·연금 지급자료, 일시보상을 했다면 금액과 지급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6. 이 해고 제한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동거 친족만의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7.
인용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
- 근로기준법 제84조 ↩︎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
- 근로기준법 제23조 ↩︎
- 근로기준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