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불복

서울행법 사건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2025부506). 그 명령은 특별항고의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쉽게 말하면 — 서울행법 2024구합90788 사건(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2025. 4. 22.자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 9. 22. 이 제출명령이 항고의 대상도, 특별항고의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도 아니라고 보아 특별항고를 각하했습니다(2025부506).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어떤 조문에 근거해 내려지는가?

서울행법이 2024구합90788 사건에서 내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법적 근거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세 조문이다(2025부506). 세 조문은 함께 든 근거이며 각각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제1호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이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사의 촉탁과 문서제출명령의 구분은 이혼소송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명령에서 다룬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2025부506은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고, 같은 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호인지는 적지 않았다. 원심명령은 사건종류가 일반행정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내려졌다. 그러므로 아래 판시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것이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항고할 수 있는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2025부506).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이고(민사소송법 제439조),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도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0조). 2025부506은 항고 가부를 제439조의 대상인지와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는지로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2025부506 이유)

제출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은 항고장을 내기 전에, 그 명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인지와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제출을 명하는 결정만을 따로 가리키지 않고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을 대상으로 정한다.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같은 법 제347조 제1항과 그 불복은 문서제출명령에서 다룬다. 제439조 일반론은 즉시항고와 통상항고, 증거결정 불복은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서 다룬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특별항고의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2025부506).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또한 이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2025부506 이유)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고,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392조). 대법원은 특별항고의 대상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했으므로(2025부506 이유), 특별항고인이 제449조 제1항의 헌법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대상이 되는 재판인지가 먼저 판단된다.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증거 채택 결정에 관한 같은 구조의 판시는 특별항고에서 다룬다.

특별항고가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에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대법원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다. 2025부506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라고 주문을 정했고, 그 이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2025부506).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이 기간은 제1항의 항고, 곧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에 적용되는 기간이며, 위 제출명령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다(2025부506).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21조 제1항).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같은 법 제450조), 제448조에 따라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8조). 특별항고장의 제출처와 이유서 등 특별항고 절차는 특별항고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불복하려는 제출명령이 행정소송 사건에서 내려졌는지, 그 법적 근거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인지 확인한다(2025부506).
항고장을 준비하기 전에 불복 대상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인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불복 대상이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인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348조).
위 법적 근거로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는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것이라 각하되므로(2025부506), 특별항고장을 준비하기 전에 그 재판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인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제1항의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특별항고 기간을 따지려고 고지일을 확인할 때는 결정·명령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는지 본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특별항고장의 제출처와 이유서는 특별항고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