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효력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이 대항불능 효과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뿐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권리취득(채무자회생법 제330조)과 부동산·선박의 등기·등록(채무자회생법 제331조)에도 미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나면 그 순간부터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거나, 상대방이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거래는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어도 파산채권자들에게는 없는 셈 칩니다. 팔린 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몫으로 계산해 배당 재원에 넣습니다.

원칙 — 선고 후 법률행위는 대항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

행위 시점을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추정 규정도 둔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2항). 같은 날 이루어진 행위라면 선고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률행위 없이 취득한 권리도 마찬가지다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의 법률행위 없이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1항). 채무자의 의사표시 없이 법률의 규정으로 권리가 생기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규정이다.

제329조 제2항의 파산선고일 행위 추정 규정은 이 권리취득에도 그대로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2항).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331조 제1항 본문).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예외로 대항력을 인정한다(같은 항 단서). 이 원칙과 예외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등록·가등록에도 그대로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31조 제2항).

등기권리자의 선의·악의는 별도 추정 규정으로 판정한다.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안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4조). 이 추정은 등기부에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파산선고의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변제한 사람의 보호는 따로 정해져 있다. 선의의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악의의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대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2조). 환어음·수표의 인수·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칙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3조). 이들 규정의 선의·악의에도 공고 기준 추정(채무자회생법 제334조)이 적용된다.

등기 사례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파산선고 전 채무 이행으로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그 등기가 선고 후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는 그 등기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등기 받은 사람이 파산선고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예외로 등기가 유효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공고 전이면 몰랐다고, 공고 후면 알았다고 일단 추정합니다.

근거는 관리처분권의 이전이다

이 조문들이 채무자의 행위·등기를 대항 불능으로 돌리는 이유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채무자는 더 이상 파산재단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가 선고 후에 한 행위나 그로 인한 등기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어도 파산채권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부인권과는 시간축이 다르다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는 파산선고 후의 행위·취득·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파산선고 전 행위인지 후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나뉜다.

파산선고 등기와의 관계

이 조문들의 대항불능 효과는 등기부상 표시와 별개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파산선고 등기는 파산재단 소속과 처분권 제한을 등기부로 공시하는 제도다. 다만 등기권리자의 선의·악의 추정 기준은 등기가 아니라 파산선고의 공고다(채무자회생법 제334조).

실무 체크포인트

파산선고 후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해 등기·등록을 넘겨받으려 하면, 그 처분행위 자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무의미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상대방을 채무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으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선고 전 채무 이행으로 등기를 넘겨받는 거래라면, 그 등기가 선고 후에 마쳐지는 순간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1조). 등기 신청을 미루지 않도록 안내한다.
등기권리자의 선의를 주장하려면 파산선고 공고 시점과 등기 시점의 선후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4조). 공고 후에 등기했다면 악의로 추정되어 선의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같은 날 등기·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파산선고 후 행위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2항). 선고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