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만 준 동의권과 그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약정의 효력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인수계약에서 주주가 될 자에게 준 회사 의사결정 사전 동의권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 그 약정이 허용되면 위반의 손해배상 명목 약정은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투자자가 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17,850주를 999,600,000원에 인수하면서(2023다210670),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려면 서면동의를 얻고 위반 후 최고일부터 2주일 안에 소명 및 시정하지 못하면 주식인수대금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서면동의 없이 개시신청을 했습니다.

원심은 이 손해배상약정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여 파기환송했고 이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약정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출자환급금지 원칙과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도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주주에게만 사전 동의권을 주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차등 대우이지만,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2021다293213).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2021다293213, 같은 취지 2018다236241). 이는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하고(상법 제369조 제1항), 이익배당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하며(같은 법 제464조), 잔여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같은 법 제538조) 규정에 나타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서 나온다. 제464조와 제538조 단서는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5조).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허용 요소 열거와 사전동의권 허용 요건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푼다.

사안 판단은 두 판결 모두 확정적이지 않다. 2023다210670에서 동의권 약정의 대상이 된 회사의 의사결정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였고, 대법원은 이 약정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1다293213에서는 사전동의권 등 약정이 「피고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약정도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두 판결 모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므로 동의권 약정의 허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동의권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인가?

허용되는 동의권 부여 약정에 함께 체결한 손해배상 명목 금원 약정은,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2021다293213).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021다293213 판결요지 [4])

독자의 약정에 대입하면 두 단계다. 먼저 동의권 약정 자체가 위 첫 문단의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인지 보고, 그다음 손해배상 명목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의 배상·전보와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읽히는지 약정의 발생 요건과 문언으로 본다. 2023다210670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방식을 「배상 또는 전보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이라고 표현했다.

민법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4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주식인수대금(투자금)과 같으면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으로 무효가 되는가?

동의권 약정 위반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투자금액과 일치하더라도, 약정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023다210670).

일반 기준은 2018다236241이 정한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021다293213과 2023다210670은 이 법리를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으로 표현한다.

사안 판단은 일반 기준과 따로 읽는다. 2023다210670에서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약정이 「단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사가 개시신청 전에 설득 절차를 거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사후에라도 원고(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통해 소명 및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했다. 이 채권은 원고의 최고일로부터 2주일 동안 소명 및 시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했다.

2021다293213에서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또는 피고 2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과 위약벌 등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이 「원고가 처음부터 보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고 측에서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 비로소 발생되는 권리일 뿐」이라고 했다. 조기상환청구권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등 상환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구조의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상환금액 등이 원고의 투자원금 상당액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애초부터 일부 주주가 투하자본 회수를 목적으로 투자원금 반환 등을 약정한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여기서 원고는 투자자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다.

손해배상약정은 자본충실·출자환급금지 원칙이나 채무자회생법의 주주 순위 규정에 반해 무효인가?

2023다210670은 그 사건의 손해배상약정을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주주에게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이라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를 채권자로 변경시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약정을 아래 이유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이 약정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전액 환급하게 하고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출자환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또 주주를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주주를 채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은 그 형식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통해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을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주주인 원고에게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이라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로서 열후한 지위에 있는 원고를 우월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로 변경시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023다210670 이유 3.나.)

이 판단은 그 사건 약정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어떤 사정을 참작해 감액하는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2021다293213).

법원은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다음 사정을 참작한다(2021다293213 판결요지 [4] 둘째 문단).

  1. 동의권 부여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2. 회사의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그 주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3. 「회사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4. 「등 제반 사정」

이 사정들을 참작하면서 그 약정이 사실상 투하자본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2021다293213). 2023다210670은 같은 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문언으로 밝히고 투하자본의 회수라고만 쓴다. 감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라는 전제 위에서 하는 판단이다.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회사도 약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회사는 개시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준 주주의 동의 없이 개시신청을 하였더라도 아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2023다210670).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1호)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대법원은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다음 특별한 사정을 인정했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에 수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경우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신청을 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상황에서 일부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그 주주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023다210670 이유 2.다.1)나)(4))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동의권 약정의 경우에 한정되는 판시이고, 다른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약정으로 넓혀 쓰지 않는다. 2023다210670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동의를 받기 위해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1항 제2호)에는,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때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나목). 같은 판결의 손해배상약정은 회사 외 다른 신청권자의 개시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약정이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인수계약에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지 확인한다(2021다293213, 주주평등의 원칙).
  • 손해배상 명목 약정의 발생 요건과 문언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의 배상·전보와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읽히는지 확인한다(2021다293213).
  •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한 약정이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의 전액 보전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 지급인지 구별한다(2018다236241, 상법 제462조).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약정 체결의 동기와 경위, 실제 손해액, 위반의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 회생절차 개시신청 동의권 약정이면 회사가 동의를 받기 위해 설명하고 설득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의 기록을 준비한다(2023다21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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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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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