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 꼭 필요한데 투자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회사는 약정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회생신청이 불가피하고 회사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동의를 받으려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설득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1. 그런데도 투자자가 회사 이익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부득이 신청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약정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것입니다1. 사전동의권과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존중하더라도, 회사 이익에 반하는 투자자의 비합리적 거부 때문에 필요한 회생신청을 막는 결과는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신청의 불가피성과 회사 이익을 함께 따집니다.

반면 회사가 충분히 설명·설득한 노력 없이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면 위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1. 실제 판례도 회사가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다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회생신청 동의권에 한정된 것이므로 다른 회사 의사결정의 동의권에 그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재무상황과 회생신청 필요성, 투자자에게 보낸 설명 및 설득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1. 투자자의 거부 이유와 그 거부가 회사 이익에 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약정은 회사 외 다른 신청권자의 신청으로 회생이 개시된 경우에 금전지급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아니었으므로, 실제 신청 주체와 계약상 책임 사유도 대조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3다210670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