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동의 없이 회생신청하면 투자원금만큼 배상한다는 약정은 무효인가요?

배상 예정액이 투자원금과 같아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라면, 그 금액의 일치로 원금 회수를 절대 보장한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1. 사전동의권의 차등이 허용되고 의무 위반 손해의 배상·전보와 이행 확보를 위한 약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2.

금전채권이 투자 때부터 보장된 것인지 회사의 의무 위반 후에 생기는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1. 사안의 회사는 회생신청 전에 설명·설득을 거쳐 투자자 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사후에도 설명·설득을 통한 소명·시정 없이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됐을 때 비로소 배상채권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의 최고일부터 2주일 동안 소명·시정을 하지 못한 경우라는 요건도 있었습니다.

반면 회사가 주주가 될 사람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전액 보전하거나 법정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 없는 별도 수익을 주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3. 회생절차의 개시 결과나 개시신청 사실만으로 돈을 주는 약정과 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약정은 구별해야 합니다1. 이 사건 약정을 배당가능이익 없는 출자 환급이나 회생 개시만으로 주주를 채권자로 바꾸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지급 사유와 최고·소명·시정 절차를 문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1. 예정 약정이 유효해도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4. 약정 체결의 동기·경위, 실제 손해액 및 위반 이유를 제시하고, 사실상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2023다210670 ↩︎
  2. 2021다293213 ↩︎
  3. 2018다236241 ↩︎
  4. 민법 제398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