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을 위한 신주인수계약에서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줬다면,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1. 일부 주주에게만 준 권리라는 형식으로 곧바로 효력을 정하기보다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새 주주가 되는 투자자에게 회사 의사결정의 동의권을 준 약정이 문제됐습니다1. 대법원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 허용될 여지가 있는데도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이익을 부여해 평등 원칙을 위반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2. 동의권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그 의무 위반의 손해를 배상·전보하고 이행을 확보할 손해배상액 예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수 있습니다1. 동의권의 허용 여부와 위반 시 금전약정의 내용은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계약에서 동의를 받아야 할 의사결정과 투자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1. 자금조달과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차등을 둔 사정이 무엇인지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들은 모두 허용 가능성을 인정해 원심을 환송한 것이므로, 자기 약정의 유효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구체적 정당화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