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위조와 표현대리·무권대리의 적용

어음에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조 제2호).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99다13201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피고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다시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명의로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99다13201 이유 1.나).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 배서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취득자이므로 피고에게 직접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직접 상대방인 제1심 공동피고 회사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99다13201 판결요지 [2], 이유 1.나).

어음·수표에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다른 서명자의 채무는 영향을 받나?

환어음에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조 제2호). 수표에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문언으로 정한다(수표법 제10조 제2호).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7조를 준용한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이 조문들이 정하는 범위는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이고, 위조된 기명날인으로 표시된 본인의 책임은 이어지는 절의 판결요지로 본다.

어음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누가 진정함을 증명해야 하나?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97다31113 판결요지 [1]).

97다31113은 약속어음 사안이고,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어야 한다(어음법 제75조 제7호).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소외 태진기업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1.).

어음·수표행위가 위조된 경우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은 누가 주장할 수 있나?

어음행위가 위조된 경우에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약속어음의 배서에는 환어음의 배서 규정(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을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당해 배서의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위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취득자에 해당하며,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을 뿐이다. (99다13201 판결요지 [1])

99다13201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부터 다시 배서양도받아 취득한 자였다. 대법원은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제1심 공동피고 회사에게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1.나). 같은 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그 요건은 표현대리에서 본다.

수표행위에서도 같은 범위로 해석한다. 민법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이는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96다21751 판결요지 [2]). 96다21751은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은행의 대부계 대리가 예금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지인 자기앞수표 용지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백지를 보충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이고, 대법원은 그 발행행위를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판결요지 [1]). 제시은행인 피고 은행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2.나).

어음보증이 위조된 경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01다58443 판결요지 [1]).

보증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

이유는 약속어음의 보증이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이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는 데 있다.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고(어음법 제31조 제2항),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보지만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31조 제3항),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1조 제4항). 약속어음에는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77조 제3항).

어음보증을 위조한 사안

2001다58443에서는 소외 5 회사의 기업금융2부 어음보증담당 대리인 소외 1이 약속어음 용지의 표면에 어음보증문구가 새겨진 소외 5 회사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보증 부분을 작성했다(이유 1.가). 원고는 그 약속어음의 제3취득자였다(이유 1.다). 대법원은 어음보증행위의 상대방이 발행인인 제1심공동피고회사이므로 원고는 표현대리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았다. 발행인도 소외 5 회사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바 없어 보증행위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발행인의 표현대리 주장을 원용할 수도 없다고 했다(이유 1.다).

대리권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어음에 기명날인한 사람과 본인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나?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어음법 제8조).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본인의 책임은 수권의 범위에 따른다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2000다45303 판결요지 [1]).

이 본인의 책임과 구별되는 것이 대리권 없이 기명날인한 사람 자신의 책임이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수표법 제11조).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어음법 제77조 제2항).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민법 제114조 제1항이 정하고, 어음행위 대리의 방식은 현명주의에서 본다.

수권 범위를 넘은 날인 대행 사안

2000다45303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의 아들에게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한도로 한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했고, 피고는 액면금액을 6,000만 원으로 보충기재했다(이유 1.).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수권의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어음행위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수권의 범위 내인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했다(이유 2.). 대법원은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다(주문).

위조되거나 대리권 없이 한 어음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것으로 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97다31113 판결요지 [2]).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97다31113 판결요지 [2]).

추인의 의사와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97다31113 판결요지 [2]). 민법은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민법 제130조). 또한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32조). 묵시적 추인의 일반 기준은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 판단 기준에서 본다.

약속어음 위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지 않았다고 본 사안

97다31113에서 원심이 묵시적 추인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정으로 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소외 1이 피고가 사용하는 약속어음 용지를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피고가 소외 2를 통하여 부전지를 건네받으면서 소외 한국진카트 주식회사에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나머지 소외 1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둘째, 그 뒤 피고가 신한은행에 약속어음 용지의 사용 내역을 기재한 발행사실확인서와 부전지를 제출한 사실이다. 원심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묵시적으로라도 추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2.).

배서의 진정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답변한 사안

99다13201에서는 피고의 직원이 어음할인 당시 원고의 직원에게 배서가 진정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러한 답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배서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옳다고 보았다(이유 1.다).

사용자 명의의 어음 배서·보증을 직원이 위조했다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나?

어음상 사용자 명의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피용자의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다(99다30367 판결요지 [3]).

사용자책임과 어음행위의 효력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책임은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99다30367 판결요지 [3]).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물음에 있어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배서가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어음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배서에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외형상 명의자의 배서가 아니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9다30367 판결요지 [3])

배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은 법인의 어음행위가 서면성·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99다30367 판결요지 [2]).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이다.

위조된 배서와 어음보증 사안

99다30367에서는 피고 은행 지점의 차장인 소외 3이 임의로 창구직원이 보관·사용하는 고무인과 약인을 약속어음의 이면에 압날하여 교부했다. 원고는 소외 3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배서의 진정함을 확인한 후 어음을 할인했다. 대법원은 소외 3의 배서가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무효의 배서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서위조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거나 원고가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1.가.(2)·(3), 2.가).

어음보증이 위조된 2001다58443에서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5 회사의 어음보증담당 대리의 직위에 있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소외 1의 보증위조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소외 5 회사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고」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2.).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 기준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의 일반 기준은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에서 본다(2001다58443 판결요지 [2][3]).

기명날인은 진정하지만 어음이 도난·분실로 유통된 경우 발행인은 어음상 책임을 지나?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99다34307 판결요지).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약속어음에는 배서에 관한 환어음 규정(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을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

99다34307에서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고, 원고는 그 뒤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약속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할인취득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고, 원심이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1.·2.).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의 증명 구조는 위 97다31113 판결요지 [1]이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위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97다31113 판결요지 [1]).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인지, 배서라면 피배서인인지 보증이라면 발행인인지 확인한다(99다13201 판결요지 [1], 2001다58443 판결요지 [1]).
대리 또는 대행의 수권이 있었다면 수권의 범위와 어음에 적힌 금액을 대조한다(2000다45303 판결요지 [1]).
추인을 주장한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기록에 있는지 확인하며,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되지 않는다(97다31113 판결요지 [2]).
위조자가 사용자의 피용자인지, 그 위조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한다(99다30367 판결요지 [3],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단서에 해당하는지(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99다30367 판결요지 [1]) 확인한다.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면,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로 취득하였음을 발행인이 주장·입증할 자료를 준비한다(99다34307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