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취득자의 악의·중대한 과실과 선의취득

환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면 점유를 잃은 자가 있어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수표는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수표법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 관해 같은 구조를 정한다(같은 법 제21조).

쉽게 말하면 — 수취인·발행일·발행지·지급기일·발행인의 주소가 공란이고 액면금과 발행인란에 명판과 도장만 날인된 약속어음이 분실됐는데, 습득자가 제3자의 대출금채무 담보로 은행 앞으로 배서했습니다(97다7936 상고이유 제2점).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금융기관인 은행은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어음거래 및 담보취득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발행인에게 발행 경위를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여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97다7936 상고이유 제1점).

도난·분실된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점유를 잃은 사람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환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어떤 사유로든 점유를 잃은 자가 있더라도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항은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1항).

약속어음에는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관한 환어음 규정을 준용한다.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수표법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점유를 잃은 자가 있더라도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21조 본문).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판결의 선고는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이므로(95다10945, 99다34307), 판결이 옮겨 적은 조문은 판결 당시 문언이고 위에 적은 문언은 현행 문언이다. 동산·주권의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주권의 선의취득, 점유를 확보하는 가처분은 유가증권 인도·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양도성예금증서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양도와 은행의 책임이 다룬다.

도난·분실된 어음이나 수표가 유통됐다면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책임을 지는가?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더라도, 발행인은 배서가 연속된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99다34307 판결요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발행인이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었고, 소지인은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어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할인취득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소지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발행인이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고,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했다(99다34307 이유 1·2).

어음법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수표법 제12조는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한다.

수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유효하게 발행한 백지수표를 소지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셈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소지인이 취득할 당시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했다(94다55163 이유 1.나).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하며 맡기는 담보금은 어음 사고신고담보금과 변제공탁의 차이가 다룬다.

어음·수표 취득자의 중대한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어음, 수표를 취득한 사람은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95다19980 판결요지 [가]). 같은 취지로 97다7936 판결요지 [1]이 있다.

판결요지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한 경우를 「…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로 정한다. 의심의 대상은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이고, 의심의 출처는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이며, 조사는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한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이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 단서와 수표법 제21조 단서는 「악의」와 「중대한 과실」을 정의하지 않는다.

할인·담보로 취득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정은 무엇이었는가?

대법원은 할인·담보로 어음을 취득한 사람에게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발행인 등에 대한 확인이나 조회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은 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이 다룬다.

약속어음 29매를 할인 취득한 사안

양도인은 분실된 약속어음 29매를 습득한 사람이었고, 그가 습득한 어음들의 할인을 양수인에게 의뢰했다(95다19980 이유). 양수인이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을, 대법원은 모두 수긍했다(95다19980 판결요지 [나]·이유). 원심이 든 사정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양도인이 7 내지 8개월 만에 갑자기 찾아와 「액면금이 2억 원을 상회하며 그 매수도 29매에 이르는 어음에 대하여 한꺼번에 할인을 요구한 점」이다. 또 서울에 있는 신용 있는 회사들이 발행인인데 서울이 아닌 목포에서 할인했고, 「할인율도 통상의 경우보다 고율일 뿐만아니라 만기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월 3푼으로 한 점」이 있었다(95다19980 이유).

원심은 이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경력이 있어 어음의 할인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양수인이 발행회사 및 최후배서인 내지 지급은행에 사고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어음취득 경위에 관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양도인의 말만을 믿고 할인, 취득한 것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95다19980 이유).

은행이 개인 발행 어음을 담보취득한 사안

대법원은 은행이 어음을 담보취득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97다7936 판결요지 [2]).

[2] 은행이 어음을 담보취득함에 있어, 어음이 일반적으로 법인 발행의 어음에 비하여 지급이 불확실한 개인 발행의 어음이고,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당해 은행과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는 자이며, 지급 은행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배서인이 타지에서 담보제공하는 것이었고, 개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는 비교적 고액이었으며, 특히 당시 어음의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이 대부분 불비되어 있는 데다가 은행이 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배서인이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고 하였다면 경험칙상 발행인이 지급기일 조차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경우인 점에서 그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발행인에게 그 발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여 이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이유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을 전제로, 금융기관인 은행이 어음거래에 정통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어음거래 및 담보취득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먼저 밝힌다(97다7936 이유 상고이유 제1점). 어음을 취득하는 은행은 이 사정들 가운데 자기 사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무권리자로부터 백지수표를 취득한 사안

이 사안은 발행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 적법하게 발행했던 백지수표의 발행인란 기명을, 무권리자가 변경 후 상호로 바꿔 쓴 수표를 소지인이 취득한 경우다(94다55163 이유 1.가).

대법원은 발행회사의 임직원도 아닌 양도인이 발행회사 이름으로 수표를 가져온 사안에서 소지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94다55163 판결요지 [2]). 이유로는 영업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발행회사가 양도인의 거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백지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이 「상거래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는 점과, 소지인의 담당직원이 발행회사의 인감을 새로 찍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있다. 날인 부분은 구상호로 된 종전의 인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기명 부분에 그 인영과 동일한 정정인이 찍혀 있었던 점도 들었다(94다55163 이유 1.나).

그러면서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였고, 소지인이 발행회사에게 양도인이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수표를 교부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발행회사의 임직원도 아닌 양도인 등의 말만 믿고 취득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발행회사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지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옳다고 했다(94다55163 이유 1.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과실에 그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상호신용금고가 상업어음만을 할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용으로 발행된 어음이나 융통어음을 잘못 할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96다30731 판결요지 [1]). 부당 보충된 어음의 취득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판결이 있다(95다10600).

배서상 기재의 문제점이 없는 어음의 취득

수취인 회사의 직원이 제3자와 공모하여 수취인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제3자 명의의 배서를 거쳐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음에 따라 결론을 나누었다(96다30731 판결요지 [2]). 제3·4어음은 배서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명판으로 찍혀 있고 대표이사의 직인도 제대로 날인되어 있어, 어음 자체에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96다30731 이유 4).

원심이 든 사정은 양도인이 상호신용금고와 처음으로 어음거래를 시작했고, 규모에 비하여 큰 액수의 어음을 물품대금영수증이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할인을 요구했으며, 상호신용금고가 배서인에게 달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행인들에게만 발행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단에는 발행인들이 누구나 신용할 만한 회사이고 정상적인 할인료를 공제하고 할인해 준 점도 함께 쓰였다(96다30731 이유 4).

배서상 기재의 문제점이 있는 어음의 취득

제1·2어음은 배서란에 수취인이 아닌 회사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었다가 말소되어 있었고, 수취인 명의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인감이 거꾸로 찍혀 있었다(96다30731 이유 1.가.(3)).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어음들에 관한 원심의 중대한 과실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96다30731 이유 3). 원심이 든 배서상 기재의 문제점은 제1·2어음에만 해당한다(96다30731 이유 4). 주문은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화유통, 피고 한국야쿠르트유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롯데삼강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다(96다30731 주문).

합의와 다르게 보충된 백지어음·백지수표를 취득한 사람의 악의·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부당보충사실을 알고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양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부당보충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취득했다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95다10600 판결요지). 백지수표에는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판결의 견해가 그대로 적용된다(95다10945 판결요지 [가]).

부당보충에 관한 조문

어음법 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수표법 제13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관해 같은 구조를 정하고, 약속어음에는 어음법 제77조 제2항이 백지환어음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 아래 정의는 이 제10조 사건에 대한 판시이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악의」 정의로 옮겨 쓰지 않는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의 의미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소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란, 소지인이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양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같은 판결의 이유는 은행이 상업어음만을 할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용으로 발행된 어음이나 융통어음을 잘못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은행이 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이나 유통금지약정에 위반된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발행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다(95다10600 이유).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의 책임은 98다37736 판결요지 [4]와 백지어음·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가 다룬다.

금액이 백지인 가계수표를 취득한 경우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와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가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견해가 백지수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95다10945 판결요지 [가]).

사안은 발행한도액이 「1,000,000원 이하」로 기재된 가계수표용지를 사용하여 발행일, 지급지, 금액 등을 백지로 한 가계수표를, 소지인이 금액을 10,000,000원으로 보충한 경우다.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발행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했다고 보았다(95다10945 이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95다10945 주문). 이 판결 이유가 옮긴 어음법 제10조는 판결 당시 문언이다.

발행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가계수표를 취득한 경우

가계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제3자에게 보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함이 마땅하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94다18959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가계수표를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백지인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또 가계수표의 표면에 발행 한도액이 기재되고 이면에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한도액을 넘는 발행의 경우 발행인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이유로 든다(94다18959 판결요지). 사안의 가계수표에는 금액란 바로 위에 「200 만원 이하」가 기재되어 있었고, 보충 및 교부의 장소가 소지인이 경영하는 ○○농장이었다(94다18959 이유 2).

인적 항변의 절단에서도 소지인의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는가?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95다56033 판결요지). 다만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어음법 제20조 제1항 단서)고 정하므로, 이 설명은 그 배서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표도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고 정하므로(수표법 제24조 제1항), 이 설명이 그 배서에 의한 취득에 적용되지 않는 점은 같다.

어음법 제17조는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그 단서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수표법 제22조는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같은 구조를 둔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 단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을 정한다. 약속어음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관한 환어음 규정을 준용한다.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지인이 어음을 배서양도받을 당시 그 어음이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어음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95다56033 이유 제2점).

실무 체크포인트

환어음이면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했는지, 수표이면 소지인출급식인지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수표법 제19조에 따라 권리를 증명했는지를 확인한다(어음법 제16조 제1항·제2항, 수표법 제21조).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취득 당시 양도인이나 어음·수표 자체에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했는지를 확인한다(95다19980 판결요지 [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유통된 경우에, 배서가 연속된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인은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로 취득했음을 주장·입증할 준비를 한다(99다34307 판결요지).
취득자가 은행이면 거래실적, 어음요건의 불비, 발행인에 대한 발행 경위 확인, 지급 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회 여부를 확인한다(97다7936 판결요지 [2]).
대출규정 위반 외에 배서상 기재의 문제점 같은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96다30731 판결요지 [1]·[2]).
금액이 백지인 어음·수표를 취득한 사람이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을 직접 조회했는지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95다10945 판결요지 [가]).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는지 확인한다(어음법 제17조 단서, 수표법 제22조 단서, 95다56033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