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배서의 연속과 연속이 끊긴 어음의 권리행사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첫 문장 ·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는 95다7024 판결요지 가가 정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아래 다섯째 절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제1배서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자신의 기명은 생략한 채 사인을 날인하여 교부했습니다(97다7745 이유 1. 가.(3)).

그 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이므로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습니다. 어음을 할인받은 원고는 실질적인 권리이전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97다7745 이유 2).

배서의 연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어음의 배서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94다33156 판결요지 가).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어음법 제16조 제1항), 약속어음에는 배서에 관한 환어음 규정(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이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된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아래 조문은 환어음 규정의 문언 그대로 옮긴다. 2010다106290을 제외한 아래 판결은 어음법 시행 2010년 3월 31일본 이전에 선고되어, 판결이 옮긴 어음법 조·항은 판결 당시의 조문이다(어음법 제16조).

배서란의 기재는 어음 위의 기재 자체로 읽는다. 2000다33737 판결요지 [1]은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사안에서 소지인은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명을 피배서인란에 기재했다(이유 2.). 이 기재는 내심의 의사 같은 어음 외의 사정을 들어 달리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배서는 기재대로 그 사람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이다.

그 배서에 이은 피배서인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어음을 취득한 사람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다.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2000다33737 판결요지 [2]). 같은 사건에서 어음을 취득한 사람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아래 다섯째 절에 쓴다.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이어도 같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첫째·둘째 문장). 말소한 배서와 백지식 배서 다음의 배서는 같은 항 셋째·넷째 문장이 따로 정하며, 조문은 「추정한다」와 「본다」를 구별한다.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백지식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는 배서이다.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13조 제2항).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

2010다106290은 이 조문과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뒤의 배서에 관한 어음법 제20조 제1항을 함께 적용했다. 사안의 약속어음에는 배서인으로 세 사람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지급이 거절된 뒤 소외 4 회사로부터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이유 1.가). 대법원은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교부받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인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교부 시기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뒤이더라도 어음에 배서가 연속되어 있으면 소지인은 여전히 추정된다. 이 경우 소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이 한 배서는 어떤 방식이어야 배서의 연속에 들어가는가?

법인 명의의 배서는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여야 하고,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대리방식 또는 대행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배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13조 제1항 ·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

97다7745 판결요지 [1]은 어음의 배서 연속이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고 하면서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다」고 한다.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은 같은 판결요지 [2]가 정한다.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97다7745 판결요지 [2])

판결요지 [3]의 사안은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것이다. 그 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이므로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다(97다7745 판결요지 [3]).

표기가 법인과 대표자로 나뉜 사안을 형식적으로 동일인으로 본 판결도 있다. 어음의 수취인란은 「소외 2 회사」이고 제1배서인란은 「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었다. 원심은 수취인이 개인 소외 1을 지칭하고 제1배서인은 법인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동일성을 부정했다(이유). 대법원은 두 기재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양자의 표시는 형식적으로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약속어음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다고 보았다(94다33156 판결요지 나). 개인 명의의 배서 뒤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있는 어음에 관한 판단은 다음 절의 95다7024에 쓴다.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끊어진 어음의 소지인은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증명을 하는 쪽은 소지인이고, 소지인이 실질적인 권리이전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배서와 별도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다시 양도하고 양도통지까지 마친 경우, 양수인은 그 채권양도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 판결이 있다(2000다33737 이유 2.).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95다7024 판결요지 가)

97다7745 이유 2는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는 어음에 관하여 「원고는 실질적인 권리이전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 2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적 관계의 증명 자료는 소지인이 갖추어야 한다.

판결요지 나의 사안은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 어음이다. 전 배서의 피배서인 「피고」와 다음 배서의 배서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피고」의 기재는 형식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상 그 배서의 연속은 없었다(이유 1.).

그러나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의 승낙을 얻어 상호를 “○○○”, 대표자를 피고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 또는 위 소외인의 명칭을 실재하지도 아니하는 “주식회사 ○○○ 회장 피고” 또는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배서는 개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 개인 명의로 연속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고 했다(95다7024 판결요지 나 · 이유 1.).

연속이 끊어진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나 교부로 취득했다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또는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된다. 이 범위 밖에서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 어음까지 단지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96다12757 판결요지 [1]).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교부만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어음법이 정한다.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14조 제2항 제3호).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

96다12757 판결요지 [1]은 원심의 취지가 어음의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이는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혹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규정」에 반하여,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 어음까지도 단지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한다.

지명채권 양도방식의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4다9764 이유는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배서 연속의 흠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민법상 배서·교부의 일반 규정은 지시채권에 있다.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 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 양도의 사안이 2000다33737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소외 2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98. 11. 12. 위 배서와는 별도로 그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까지 마쳤다. 대법원은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다(이유 2.).

「위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이 사건 소송에서 배서의 연속이 부정될 것에 대비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2000다33737 이유 2.)

양도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다면, 소송에서 배서의 연속이 부정될 것에 대비하여 그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다시 양도하고 양도통지까지 마친 경우에도 양수인의 어음상의 권리 취득은 인정된다.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뒤의 배서는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문). 이 효력은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2010다106290 이유 1.가).

배서 시기에 따른 효력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배서 시기	효력	근거
만기 후이지만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작성기간 경과 전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	어음법 제20조 제1항 본문 · 99다44250 판결요지 [1]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문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	어음법 제20조 제2항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어음법 제44조 제3항 전단).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비록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 배서가 아닌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99다44250 판결요지 [1])

어음면에 교환필 스탬프나 지급은행의 부전이 있어도 그것은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아니므로, 소지인은 배서일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작성기간 경과 전인지를 따져야 한다. 96다12757 판결요지 [2]는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배서가 끊어졌거나 만기 뒤에 배서된 어음의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소구할 수 있는가?

소지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다른 사람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하여 배서가 단절된 경우, 소지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그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된다. 이 경우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구는 어음법상 상환청구이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어음법 제15조 제1항 · 같은 법 제43조 본문).

배서가 단절된 어음

약속어음에는 지급 제시와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에 관한 환어음 규정이 준용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제4호).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다만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또는 같은 뜻을 가진 문구를 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그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같은 조 제2항), 발행인이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소지인이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제시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작성기간 내에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성기간이 지나면 같은 효과가 생긴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반대로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필요한 제시를 하고 작성기간 내에 필요한 거절증서를 작성하여 보전한 소구권은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잃지 않는다.

위 면제 문구의 효력이 미치는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는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78조 제1항). 따라서 위 기간들이 지나도 소지인은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는다.

「을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갑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경우, 을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갑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94다58377 판결요지)

사안은 발행인이 최종 소지인인 원고를 수취인으로 표시하여 발행한 어음에 제1배서인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것이다(94다58377 이유 1.). 대법원은 이 경우 그 실질적 권리가 어음에 표시된 이전 순서대로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어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자임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

만기후배서가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우, 그 피배서인이 최종소지인으로서 소구의무자에게 소구권을 보전하려면 앞의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99다44250 판결요지 [2]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만기후배서를 한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지급제시기간은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에서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이다(어음법 제38조 제1항).

사안에서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최종 소지인의 지위에서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유 2). 다만 99다44250 판결요지 [3]은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배서인이 지급제시함으로써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소지인이 배서인의 지급제시를 원용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구의무자는 그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유 2).

실무 체크포인트

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의 배서가 수취인부터 소지인까지 형식상 이어지는지, 전 배서의 피배서인란과 다음 배서의 배서인란 표기가 이어지는지 확인한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 94다33156 판결요지 가).
법인 명의 배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대리방식인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인지 확인한다(어음법 제13조 제1항 · 97다7745 판결요지 [2]).
배서가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적 관계를 딴 방법으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95다7024 판결요지 가).
기명식 수취인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받았다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 94다9764).
배서일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작성기간 경과 전인지, 날짜가 없는 배서인지 확인한다(어음법 제20조 제1항·제2항 · 99다44250 판결요지 [1]).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소구권을 보전하려면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했는지 확인한다. 배서인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배서인이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도 본다(99다44250 판결요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