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6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환어음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제1항), 점유를 잃은 자가 있어도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증명하면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제2항 본문).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제2항 단서).

관련

• 개념·해설
  양도성예금증서의 양도와 은행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