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

백지 약속어음·수표의 보충권은 백지인 요건에 따라 시효의 기산과 기간이 나뉜다.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보충하지 않은 채 청구한 경우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9다48312 판결요지 [1]).

패소판결 확정 뒤 보충은 2008다59230, 합의와 다른 보충은 98다37736에서 본다.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 어음요건이 백지이고 만기는 기재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하면,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2009다48312 판결요지 [1]).

[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사안과 시효가 진행하는 이유

사안에서 소지인은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각 백지인 액면 49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급기일 2004. 10.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6. 23.경에야 백지를 보충해 2008. 7. 8.경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했으나, 그 전인 2007. 9. 7.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두었다. 대법원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09다48312 판결요지 [2]·이유 2).

시효가 진행하는 이유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에 3년의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 시효에 관한 제70조와 제71조를 준용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2009다48312 이유 1).

보충하지 않은 청구의 성질과 판례 변경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해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청구한 경우도 같다. 대법원은 이를 완성될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2009다48312 이유 1).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한 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다680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다(2009다48312 이유 1).

민법상 중단사유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민법 제168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70조 제1항·제2항).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어음법 제71조). 원인채권의 시효와 시효중단 상대방은 어음·수표를 받으면 원래 대금채권은 없어지는가가 다룬다.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보충권은 언제부터 몇 년간 행사할 수 있는가?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2003다16214 판결요지 [1]).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2003다16214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대법원은 그 합의된 시기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2003다16214 이유 1). 만기 백지 어음의 소지인은 합의된 보충 시기가 있었는지, 합의가 없다면 원인관계에 비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를 기산점으로 따져야 한다.

어음법 제75조 제3호는 만기를 약속어음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76조 본문은 같은 법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76조 제1호는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발행하였거나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을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보관시킨 것으로 추정한다(2003다16214 이유 1).

사안에서 원심은 발행인이 구속 중 지급유예를 부탁하고 지급일란을 삭제했다면 구속에서 풀려난 뒤 지급일을 보충해 지급제시하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보충권이 발행인의 석방일인 1994. 1. 26.부터 진행해 3년이 지난 1997. 1. 26.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판단이 수긍이 간다고 했다(2003다16214 이유 1). 같은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다(2003다16214 주문·이유 2).

발행일 등 만기 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이면 보충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가?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2003다16214 판결요지 [2]).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2001다71507 판결요지). 다만 지급지·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6조 제2호·제3호가 정한 대로 본다.

어음법 제76조 제2호는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고 정한다. 이 두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의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속어음에 적어야 하는 만기 이외의 요건은 다음 조문이 정한다. 아래 표는 요건별로 이 질문에 쓰이는 판결요지를 대응시킨 것이다.

2001다71507의 사건은 어음금 청구가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사건이다. 정리회사가 가지는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이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보충권이 어음을 수령한 1995. 4. 7.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4. 8.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2001다71507 이유 2).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몇 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다(99다64018 판결요지 [2]).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99다64018 판결요지 [2])

수표에는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어야 한다(수표법 제1조 제5호). 판결이 옮긴 수표법 제51조는 판결 당시 문언이고, 현행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2년 12월경부터 발행일의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1997. 1. 7.에야 행사해 백지보충권이 시효소멸했다고 판단했고, 뒤늦게 보충해 지급제시해도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99다64018 이유).

시효기간이 지난 뒤 취득자가 백지를 보충해도 보충권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가?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보충권 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해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취득자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 안에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다(99다64018 판결요지 [3]).

[3]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9다64018 판결요지 [3])

수표법 제13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판시가 말하는 취득자는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이고, 수표법 제13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한 판시다.

백지를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된 뒤 보충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이 완성된 것을 이유로 전소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008다59230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위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이 완성된 것을 이유로 전소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흠결한 백지어음에 기해 어음금 청구소송(전소)을 제기했다가 어음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뒤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다시 전소의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후소)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했더라도 같다. 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2008다59230 판결요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친다고 보았다(2008다59230 이유).

합의와 다르게 보충된 어음이어도 발행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가?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합의와 다르게 보충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도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10조, 98다37736 판결요지 [4]).

어음법 제77조 제2항은 약속어음에 백지환어음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판결이 옮긴 어음법 제10조는 판결 당시 문언이다.

[1]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한다.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법원은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98다37736 판결요지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어음을 양수했다고 보아, 발행인의 항변이 이유 있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98다37736 판결요지 [3]·이유 1).

그렇다고 발행인의 책임이 전부 없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이 발행인이 어음금액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할인을 의뢰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할인할 돈을 받으면서 그 금액에 맞추어 보충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고도, 어떤 범위의 보충권을 수여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백지어음의 부당 보충 시 발행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98다37736 이유 2·주문).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은 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이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어음에서 만기·지급지·지급을 받을 자·발행일 중 어느 요건이 백지인지 확인한다(어음법 제75조 제3호~제6호, 수표법 제1조 제5호).
• 만기가 기재된 약속어음이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이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지 확인하고, 배서인 등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기간은 어음법 제70조 제2항·제3항이 따로 정한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제78조 제1항, 2009다48312 이유 1·2).
•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로 끝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대조한다(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와 백지를 보충할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2003다16214 이유 1).
•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일을 보충했는지 확인한다(99다64018 판결요지 [1]·[2]).
•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99다64018 판결요지 [3]).
• 어음금 청구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를 보충했는지 확인한다(2008다59230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합의와 다르게 보충된 어음은 발행인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와 소지인이 취득할 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서면과 기록에서 확인한다(98다37736 판결요지 [1]·[2]·[4]).

관련

• 개념·해설
  어음·수표를 받으면 원래 대금채권은 없어지는가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
• 판례
  2009다483122003다162142001다7150799다640182008다5923098다37736
• 법령
  어음법 제10조어음법 제70조어음법 제71조어음법 제75조어음법 제76조어음법 제77조어음법 제78조수표법 제1조수표법 제13조수표법 제51조민법 제168조민법 제170조민사소송법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