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의 절단과 악의의 항변

추심위임배서나 지시금지 어음이 아닌 통상의 양도에서 약속어음 발행인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음법 제17조). 다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약속어음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환어음의 배서 규정을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추심위임배서는 제18조 제2항이, 지시금지 어음은 제11조 제2항이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미주금속은 주식회사 태성건설종합인테리어의 부탁으로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태성건설은 어음을 할인받지 못하자 반환을 약속하고도 황명산업개발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배서·양도했고, 황명산업개발은 반환을 거부한 채 어음할인을 위하여 주식회사 강석건설에 어음을 교부했습니다(2012다60015 이유, 원심이 인정한 사실).

대법원은 강석건설이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미주금속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2다60015 이유, 판결요지 [3]).

약속어음 발행인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가?

추심위임배서나 발행인의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어음의 양도가 아닌 통상의 양도에서 약속어음 발행인은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음법 제17조 본문). 다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배서한 내용 중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제18조 제1항·제2항). 또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원인채권의 존속은 어음·수표를 받으면 원래 대금채권은 없어지는가에서 본다.

어음법 제17조는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를 정한 환어음 규정이다. 약속어음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관한 환어음 규정을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수표에는 수표법 제22조가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에 관하여, 단서에서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를 정한다.

아래 판시는 모두 약속어음에 관한 부분이다. 이 글이 옮기는 어음법 조문은 시행 2010. 3. 31.본이고(어음법 제17조), 2012다60015와 2010다106290을 뺀 일곱 건(96다7120·95다56033·2002다46508·2000다42915·2001다5272·99다44250·96다12757)은 그보다 앞서 선고되어 그 판결의 조문·판시 문언은 판결 당시의 것이다.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고 하려면 무엇까지 알아야 하는가?

소지인이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의 어음 취득으로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96다7120 판결요지 [1]).

[1]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발행인이 내세우는 사정이 소지인이 항변사유를 알았다는 데 그치면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원심이 「마치 원고와 동흥과의 사이에 공모가 있어야만 악의로 인정되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이는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96다7120 이유 (1)).

사안은 다음과 같다. 발행인(피고)이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동흥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동흥의 대표이사가 이 어음을 은행(원고)에서 할인받은 다음 할인대금을 수입대금 결제에 쓰지 않고 동흥 발행 수표의 결제에 사용했다. 대법원은 어음이 수입대금의 결제를 조건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발행인의 통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은행이 할인대금을 동흥의 당좌구좌에 입금한 이후에도 동흥과의 어음할인거래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동흥이 할인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은행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96다7120 판결요지 [2]).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채무자를 해하는 사정을 몰랐다면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95다56033).

조문은 소지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보호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곳과 해의를 「알고」 취득한 경우만 정하는 곳을 나누어 둔다. 어음법 제10조 단서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어음을 취득한 때를,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는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를 정한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 단서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를 정한다. 제10조 단서가 다루는 부당보충은 백지어음·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서 본다.

95다56033은 어음법 제17조에 관하여 판단했고, 이유에서 「설사 원고가 위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을 당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어음이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어음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원심이 소지인(원고)이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을 당시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없어진 소지인도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누리는가?

어음소지인은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어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 그 소지인으로서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2002다46508 판결요지 [1]).

[1]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행인이 소지인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었음을 보이면, 그 소지인은 어음법 제17조가 정한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사안에서 발행인(피고)이 배서인(소외 1)에게 어음금을 모두 지급했고 소외 1이 소지인(원고)에게 그중 292,368,410원을 지급했으므로, 소지인은 소외 1과 사이에서 소멸된 그 부분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그래서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소외 1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2002다46508 판결요지 [2], 이유 4.다).

같은 취지로 2012다60015 판결요지 [2]도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소지인은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본다.

어음할인을 위해 원인관계 없이 넘어온 어음의 소지인에게 발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발행인은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인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2012다60015 판결요지 [3]).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며 어음을 교부했다면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일 뿐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2012다60015 판결요지 [1]).

[1] 융통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떠한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안에서 대법원은 발행인이 당초 태성건설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했으므로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보아야 하고, 어음이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황명산업이 태성건설로부터, 소지인이 황명산업으로부터 각기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발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2다60015 판결요지 [3], 이유).

이 판결은 원심이 「해의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어음법상 해의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2다60015 이유).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은 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에서 본다.

지급거절증서 작성 뒤 또는 작성기간이 지난 뒤에 한 배서(기한후배서)로 받은 소지인에게는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피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 명의의 배서인란 기재를 말소하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게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96다12757 판결요지 [2]).

기한후배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음법 제20조 제1항은 만기 후의 배서를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면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고 정한다.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약속어음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로 준용한다.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은 어음법 제44조 제3항이 정한다.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같은 항 제1문).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같은 항 제2문). 약속어음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4호가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에 관한 규정을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소지인(원고)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원고의 명의로 된 배서인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소외 회사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는 배서로 보아 발행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채무 불발생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96다12757 이유).

[2]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2000다42915 판결요지 [1]은 기한후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채무자가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는 것은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고 해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2010다106290은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문에 관하여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판결은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교부받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인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의 만기후배서는 어떻게 다루는가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만기후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어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만기후배서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9다44250은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더라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어음에 한 배서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기한후 배서가 아닌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려면, 그에게 만기후배서를 한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판결요지 [2]). 이와 달리 같은 판결은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배서인이 지급제시함으로써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판결요지 [3]). 이유는 「원고가 소외 1의 지급제시를 원용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고로서는 소외 1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약속어음금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99다44250 이유 2).

환배서로 어음을 다시 취득한 소지인에게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소지인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했다가 환배서로 다시 취득해도 그 항변의 대항을 여전히 받고, 환배서가 기한후배서여도 같다(2000다42915 판결요지 [1]).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어음법 제11조 제3항은 배서를 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제3호 어음의 발행인과 제4호 그 밖의 어음채무자를 들고, 그들이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안에서 소지인(원고)은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전자(소외 1)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했고, 소외 1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원인관계인 재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발행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소지인이 그 뒤 소외 1로부터 다시 어음을 교부받아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000다42915 판결요지 [2], 이유).

앞사람이 백지식 배서로 받은 어음을 교부만으로 넘겼다면 현재 소지인에게 앞사람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양수한 사람이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인도로 어음을 양도했다면, 어음채무자는 그 앞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더라도 같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001다5272).

앞사람이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양수한 경우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사람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하면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의 앞사람으로서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어음상 배서인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안에서 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피고)은 어음이 융통어음으로서 이와 교환으로 발행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 또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원인관계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는 사정 등을 항변사유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어음소지인들의 앞사람인 종전 소지인 동남은행이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절단되었고」 소지인들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01다5272 이유 2).

교부만으로 어음을 양도할 수 있는 범위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다. 96다12757은 「원심의 취지가 어음의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교부(인도)만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혹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하는 어음법의 규정에 반하여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 어음까지 단지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했다(판결요지 [1]). 이유에서는 「어음법상 유효한 권리이전방법으로 인정된 백지식배서라 함은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는 배서를 말하는 것이지 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교부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라고 했다.

백지식 배서는 어음법 제13조 제2항이, 백지식 배서가 있는 경우에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다.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내세우려는 항변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것인지, 약속어음이면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준용 범위인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17조).
배서가 추심위임배서(어음법 제18조 제2항)인지 확인한다.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 금지」 또는 이와 같은 뜻의 문구를 적었는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소지인이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데 그치는지, 해의까지 알았는지를 구별해 자료를 준비한다(96다7120).
소지인이 해의를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몰랐더라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지인이 해의를 알았는지 확인한다(95다56033).
소지인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소지인이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소지인에게 지급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2002다46508).
소지인이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어음을 교부받았는지, 앞 소지인들도 그러했는지,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지 확인한다(2012다60015).
배서에 날짜가 있는지,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는지, 작성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한다(어음법 제20조 제1항·제2항).
소지인이 환배서로 어음을 다시 취득했거나 앞사람이 백지식 배서로 받은 어음을 교부만으로 넘겼는지 확인한다(2000다42915, 2001다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