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 판단 기준

무권대리 계약의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2009다3771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에 관하여 제2차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갱신계약(제3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2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05년 6월 27일 회사는 상대방에게 기간이 만료된 제2차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냈습니다(2009다37718 이유 1.).

대법원은 회사가 제3차 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통고서를 발송하여 제3차 계약의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제3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2009다37718 판결요지 [2]).

무권대리 계약의 묵시적 추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2009다37718 판결요지 [1]). 이를 판단할 때에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 판시의 전제는 추인이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추인이 문제 되는 것은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이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민법 제130조).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10다83199 판결요지 [3], 2012다112299 판결요지 [3], 2012다99617 이유 5., 2020다284496 이유 1.나.1)이 있다. 이 판시는 무권대표행위와 함께 무효행위의 추인을 말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은 무효행위의 추인에서 본다.

본인은 무엇을 알아야 묵시적 추인이 되는가?

대법원은 추인을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 보고,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95다28090 판결요지 [1], 2009다13293 이유). 두 판결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각각 다르게 판단했다.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안(95다28090)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원심은 소유자의 아들인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다른 피고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으로 묵시적 추인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 행위가 과연 피고들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로서 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95다28090 이유 (2)). 원심이 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소유자나 그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칭 대리인이 소유자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행위만으로 추인을 인정한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95다28090 판결요지 [2], 이유 (2)·(3)).

문서의 내용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안(2009다13293)

본인이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교부하고 같은 날 390만 원을 입금한 사안이다(2009다13293 이유). 약정서에는 2천만 원을 변제기 2007. 12. 27., 이율 연 7%로 대출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다(2009다13293 이유).

대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작성 당시 문서의 내용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인이 대출을 받은 바가 없는데도 조카사위인 무권대리인의 부탁에 응하여 약정서를 작성·교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기재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토록 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2009다13293 이유). 원심은 같은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경감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2013다61398 이유 1.나.1)). 판시사항은 「원칙적 적극」이라고 적지만 이유는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언이다.

의무 이행 의사의 표명이 추인 판단에서 하는 역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2013다61398 이유 1.나.1)). 각서·회신처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있으면, 그 서면을 주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가린다.

각서와 회신 사안(2013다61398)

피고의 양곡팀장이 원고와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의 이름 옆에는 대표이사의 인감이 아닌 부장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의 대표이사 등 4명은 2011. 1. 21.자 각서에 「각서인은 금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480,541,200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적어 원고에게 교부했다(2013다61398 이유 1.나.2)). 원고가 외상대금의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1. 8. 11. 이사회를 통하여 우선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대금상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2013다61398 이유 1.나.2)).

대법원은 피고가 외상거래약정에 관한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약정에 따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3다61398 이유 1.나.3)).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 사안(2009다37718)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7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종전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위 갱신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기간이 만료된 종전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여 갱신계약의 효과가 甲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2009다37718 판결요지 [2]).

계약의 일부 효과를 받거나 사후 수습에 나선 사정만으로도 추인으로 보는가?

대법원은 본인이 계약의 일부 효과를 받았거나 사후 수습에 나선 사정이 있는 사안에서도, 그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도인 측이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를 마쳐 주고 4,000만 원을 받은 사안(2012다99617 이유 5.),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산통보를 보내고 그 답변을 한 사안(2009다71312 이유),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한 사안(85다카2337)이 그렇다.

판결	본인 측의 행위	대법원의 판단
2012다99617 이유 5.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채 상대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를 마쳐 주고 무권대리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원심이 인정한 사실)	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한 후 진의를 근거로 하여 계약 자체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2009다71312 이유	적법한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된 사람이 대표권 없이 발급된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보낸 정산통보와 정산통지에 대한 답변 및 그 이후 이어진 각종 분쟁의 경위	회원권 발급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회사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85다카2337	자(子)가 대리권 없이 부(父)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매수인이 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해약을 요청하고 반환기일의 연기를 구했다	그 사실만으로는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91다261	부가 자와 공동상속한 거주가옥의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후 자가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것만으로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2다99617에서 원심은 매도인 측이 교도소에서 무권대리인을 면회할 때 계약을 추인하였다거나 택지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2009다71312에서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추인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85다카2337·91다261이 다루는 해약 요청·대금 반환 약정의 사안은 무권대리에서도 본다.

사고 수습을 위한 대출 교부가 있었지만 약정서 작성·교부를 추인의 의사표시로 본 판결은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 판단 기준에서 본 2009다13293이다.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가?

대법원은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당해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여부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사정과 함께 신중하게 판단한다(2001다59217 판결요지 [1]).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당해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고 그 임의매매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임의매매의 추인, 특히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임의매수에 대해 항의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직원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렸는지, 임의매도로 계좌에 입금된 그 증권의 매도대금(예탁금)을 인출하였는지 또는 신용으로 임의매수한 경우 그에 따른 그 미수금을 이의 없이 변제하거나, 미수금 변제독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1다59217 판결요지 [1])

이 판시는 증권회사의 고객과 그 직원의 임의매매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임의매수를 알고 불만을 터뜨린 고객이 그에 대해 항의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매도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고 매수행위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보았고, 원심이 든 사정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다른 주식거래를 통하여 그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 사정은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단 유보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임의매수를 추인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거래계좌를 유지하면서 주식투자를 계속한 것도 임의매수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2001다59217 이유 2.나.(1)·(3)·다.).

한편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34조). 최고와 철회는 추인에서 본다.

묵시적 추인의 의사는 누구에게 표시해야 효력이 있는가?

민법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32조).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추인을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행을 시사한 사안에서 본 사안들에서 본인은 각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했고, 회신과 통고서를 상대방에게 보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33조, 추인).

본인이 법인·단체이거나 공동상속인이면 누구의 인식과 행위를 기준으로 보는가?

법인이 본인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인이 적법한 대표자를 선출한 뒤 무권대표행위를 알게 된 사정과 그 뒤 법인이 한 행위를 보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했다(2020다284496 이유 1.나.3)). 종중이 본인인 사안에서는 종원들이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대금 분배 결의와 실제 분배를 보았다(2010다83199 이유 나.(2)).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의 행위에 관해서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95다28090 이유 (2)).

법인이 본인인 경우(2020다284496)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사단법인을 대표해 대여자에게 차용을 부탁하여 대여자가 법인 명의로 강제집행정지 보증금 6,000만 원을 공탁한 사안이다(2020다284496 이유 1.나.2)). 그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직무대행자의 임기도 종료되어, 법인이 2016. 12.경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할 때까지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인이 2016. 12.경 적법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여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권한 없이 법인을 대표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법인이 강제집행정지 효과를 용인한 상태로 항소심을 계속 진행하는 등 문제 삼은 바 없고,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고, 공탁금 출급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낙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일련의 행위에 의해」 법인은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020다284496 이유 1.나.2)·3)).

종중이 본인인 경우(2010다83199)

종중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임시총회를 열어 잉여종재를 3개파에 공동 배분하기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고, 종원들은 대부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임시총회 이후 2008년 6월경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2010다83199 이유 나.(2)).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대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분배까지 이루어졌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종중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종전 결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0다83199 이유 나.(2))

종중이 본인이면 종원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분배 결의와 실제 분배가 종중의 묵시적 추인 판단에 쓰인다.

공동대표이사를 둔 회사가 본인인 경우(2009다37718)

상법 제389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전항은 같은 조 제1항이다). 2009다37718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고, 대법원은 통고서를 발송할 당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두 사람이 「제3차 계약의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사실로 들었다.

공동상속인이 본인인 경우(95다28090)

원심은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두 피고의 행위를 소유자의 추인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그 행위가 공동상속인들 중의 일부로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밖의 공동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고 했다(95다28090 이유 (2)).

실무 체크포인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사정(본인이 작성·교부한 문서 등)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한다(95다28090, 2009다13293).
본인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서면(각서·회신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2013다61398 이유 1.나.1)).
본인이 제2차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제3차 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기간이 만료된 제2차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했는지 확인한다(2009다37718 이유 1.).
등기를 마쳐 주고 대금을 받은 사정이나 해약 요청 같은 일부 행위만으로 그치는지, 계약 자체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더 있는지 가려 둔다(2012다99617 이유 5., 85다카2337).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했는지,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31조).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이면 고객이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당해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임의매수에 대해 항의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직원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다렸는지, 임의매도로 계좌에 입금된 그 증권의 매도대금(예탁금)을 인출하였는지, 신용으로 임의매수한 경우 그 미수금을 이의 없이 변제하거나 미수금 변제독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2001다59217 판결요지 [1]).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32조).
본인이 법인이면 적법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무권대표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 법인의 행위를 확인한다(2020다28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