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탁은 같은 수탁자가 맡은 여러 신탁을 하나로 합치거나, 재산 일부를 같은 수탁자의 새 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신탁법 제90조, 같은 법 제94조). 나눈 재산을 같은 수탁자의 기존 신탁에 합치는 것은 분할합병이다(같은 법 제94조 제2항). 수익자는 계획서에서 자신의 권리 변화를 살피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5조).
쉽게 말하면 — 내가 이익을 받던 신탁을 다른 신탁과 합치려는 경우입니다. 계획서에는 내 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돈이나 다른 재산을 받는지, 언제 합치는지가 담깁니다(신탁법 제91조 제1항). 계획이 유효하게 승인되었어도, 이를 승인하지 않은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자기 권리를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누가 계획을 정하고 승인하나?
수탁자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각 신탁의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탁법 제9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95조 제1항·제2항).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한 사람이고 수익자는 신탁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다. 분할합병은 재산을 나누는 신탁과 이를 받는 신탁 양쪽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신탁을 정한 계약·유언 등인 신탁행위에서 승인에 관해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같은 법 제91조 제2항, 같은 법 제95조 제2항).
수익자가 여럿이면 전원 동의가 원칙이지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71조 제1항·제3항). 수익자집회를 두고 신탁행위에 결의방법의 다른 정함이 없다면, 계획 승인에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출석이 필요하다.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해야 한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3호).
계획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 변화를 살핀다.
- 수익권 변경: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권리인 수익권이 바뀐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확인한다(신탁법 제9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3호).
- 받을 재산과 시점: 금전이나 다른 재산을 받는다면 내용·가액을 확인하고, 합병·분할의 효력발생일을 살핀다(신탁법 제91조 제1항 제4호·제5호,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제5호).
- 나누는 재산과 채무: 분할·분할합병에서는 어느 재산과 채무를 얼마의 가액으로 옮기는지 확인한다(신탁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승인하지 않은 수익자는 어떻게 하나?
계획이 유효하게 승인되면, 이를 승인하지 않은 수익자는 승인일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91조 제3항, 같은 법 제95조 제3항).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수익자의 반대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신탁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제91조 제3항,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매수가액은 수탁자와 수익자가 협의하고, 수탁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신탁법 제89조 제2항·제3항). 일반 신탁에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매수채무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고, 수탁자가 매수한 수익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89조 제7항·제8항).
신탁재산의 채권자는 어떻게 보호받나?
신탁재산의 채권자는 공고·개별 통지를 통해 계획을 알고,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낼 수 있다(신탁법 제92조, 같은 법 제96조).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출 기회를 알리는 것을 최고라고 한다. 수탁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공고와 개별 통지: 계획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계획서와 이의제출 안내 등을 공고해야 한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한다(신탁법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공고는 일반일간신문에 하되, 법인 수탁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같은 각 항).
- 이의 접수: 이의제출 기간을 1개월 이상 두어야 한다. 채권자가 그 기간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합병·분할·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신탁법 제9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96조 제1항·제2항).
- 이의 채권자 보호: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는 이를 위해 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다만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다면 이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신탁법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제96조 제3항).
합병·분할 뒤에도 채무는 남나?
합병·분할을 해도 기존 신탁재산의 권리와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신탁법 제93조, 같은 법 제97조). 다만 합병인지 분할인지에 따라 어느 신탁재산에 권리·의무가 남는지 달라진다.
- 합병: 합병 전 신탁재산의 권리·의무가 합병 후 신탁재산에 존속한다(신탁법 제93조). 합병된 종전 신탁은 종료한다(같은 법 제98조 제2호).
- 분할·분할합병: 나누는 재산의 권리·의무는 계획서에 따라 새 신탁이나 합병받은 신탁에 존속한다(신탁법 제97조 제1항). 재산 일부를 나누는 것이므로 원래 신탁 전체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94조).
분할 전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재산의 배분과 별도로 남는다.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원래 신탁과 새 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신탁법 제97조 제2항).
예외는 유한책임신탁이다. 이는 수탁자가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도록 설정·등기한 신탁이다(신탁법 제114조 제1항). 그 채무를 새 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이전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채무는 이전 후 그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진다(같은 법 제123조).
공익신탁도 합병·분할할 수 있나?
공익신탁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병할 수 있지만, 분할·분할합병은 할 수 없다(공익신탁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다른 공익신탁과 합치거나 일반 신탁과 합치는 경우 모두 합병 후 공익신탁이 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공익신탁에서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청구한다(공익신탁법 제27조 제1항, 신탁법 제89조 제4항·제5항).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도 바꿔야 하나?
부동산 권리가 다른 신탁재산으로 옮겨지면 권리변경등기와 종전 신탁등기 말소·새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의2 제1항).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세 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함께 낸다(등기예규 제1799호 2.가·나.(1)).
신탁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됐다면, 그 관리인이 수탁자를 대신해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3).
계획서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공고·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승인에 관해 신탁행위로 달리 정했다면 승인 증명 대신 그 정함에 따랐다는 증명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2). 상세 신청 방법은 신탁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획서와 신탁행위를 나란히 두고 수익권 변경 내용·승인 방법을 대조한다(신탁법 제91조, 같은 법 제95조).
- 승인하지 않은 수익자는 계획서의 유효한 승인일을 확인한 뒤, 그날부터 20일 내 매수청구할 서면을 준비한다(신탁법 제91조 제3항, 같은 법 제95조 제3항).
- 채권자는 공고·개별 통지에 적힌 이의제출 마감일을 확인한다. 이의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신탁법 제92조, 같은 법 제96조).
- 분할계획서에서 채무가 옮겨지는 신탁을 찾고, 유한책임신탁의 채무 이전 특례를 적용했는지 확인한다(신탁법 제95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123조).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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