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뒤 약관 사본 교부 거절과 계약 편입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약관 사본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2항 단서의 업종 약관은 사본 교부의무에서 제외된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본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2020다248384).

쉽게 말하면 — 원고는 2018. 3. 28. 건물 B동 5개 호실을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호실별 공급계약서와 변경동의 각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2020다248384 이유 1.가). 원고가 2018. 4. 2. 문서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 직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2020다248384 이유 1.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급계약 체결 이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20다248384 이유 3.나).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하는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단서의 네 업종 약관은 제외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같은 항 본문은 사본 교부와 함께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힐 것을 사업자에게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의무의 주체와 상대방은 제2조의 정의로 정해진다.

용어정의근거
약관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자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고객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사본 교부의무가 없는 업종은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이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는 제3항이 따로 정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는 제외).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상가 임대보장약정과 약관 설명의무의 중요한 내용에서 다룬다.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2020다248384 판결요지). 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효과는 제4항이 정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대법원은 제2항·제4항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의무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다(2020다248384 판결요지). 이 입법 취지와 제2항·제4항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위 범위를 정했다.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본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4항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사본을 요구했는데도 사업자가 내주지 않았어야 한다(2020다248384 판결요지). 이 판결이 정한 범위는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한 제2항 위반에 관한 것이다. 제2항은 사본 교부와 별도로, 단서의 네 업종 약관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도록 정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항은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제3항 설명의무의 요건과 효과는 약관 규제와 보험 면책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에서 다룬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불응하면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고객이 사본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2020다248384 이유 3.나). 체결 이후의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2020다248384 판결요지).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8. 3. 28. 시행사 겸 위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주식회사 엠앤씨 및 분양사업자인 피고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건물 B동의 5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호실별로 공급계약서와 변경동의 각서 등을 작성한 뒤 15,000,000원(1차 계약금 3,000,000원 × 5개 호실)을 입금했다(2020다248384 이유 1.가). 원고는 이 계약 체결 당시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했고, 2018. 3. 31.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문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2020다248384 이유 1.나).

원고가 2018. 4. 2. 피고들의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 직원은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했다(2020다248384 이유 1.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0다248384 이유 3.나).

대법원은 계약 체결 후 사본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급계약서와 변경동의 각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약관법 제3조 제2항,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2020다248384 이유 3.다).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 신한자산신탁 패소 부분과 피고들의 반소청구 부분은 파기되어 인천지방법원에 환송되었다(2020다248384 주문).

약관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면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가?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되, 단서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는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를 정한다(같은 조 단서).

제16조는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적용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본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의 절에서 본 대로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2020다248384 이유 3.나). 대법원은 이 판단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다(2020다248384 이유 4).

실무 체크포인트

  • 요구 시점: 고객이 사본을 요구한 때가 계약 체결 당시인지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지, 계약 체결일과 요구일의 순서를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 2020다248384 이유 1.가·다).
  • 업종: 상대방 사업자의 약관이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영업소에 해당 약관이 비치되어 있는지 본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약관 해당성: 사본을 요구한 문서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지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3항 위반: 사본 교부가 아니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을 이행했는지가 문제이면 제3항의 설명의무로 나누어 본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상가 임대보장약정과 약관 설명의무의 중요한 내용).
  • 계약 존속: 약관이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와 단서의 목적 달성 불가능·부당하게 불리한 경우를 함께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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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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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