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급계약의 위약금과 연체료 조항이 약관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제8조로 무효 여부를 심사한다. 약관조항이 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2009다20475 판결요지 [1], 개정 전 약관법 적용 사건).
쉽게 말하면 — 소외인은 2018. 1. 11. 피고로부터 아파트 1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공급계약서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면서 그 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했습니다(2020다281602 이유 1.가.).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2018. 11. 21.경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변제공탁했고, 분양권을 매수했다는 원고가 몰취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2020다281602 이유 1.나.·다.).
대법원은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거나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했습니다(2020다281602 판시사항, 이유 2·3).
위약금·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제8조로 어떻게 심사하는가?
대법원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다(2009다20475 판결요지 [2], 개정 전 약관법 적용 사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그렇게 본 것이다(같은 판결요지 [2]).
제6조와 제8조는 무엇을 정하는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민법 제2조 제1항).
약관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제1호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표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2009다20475 이유 4가 옮긴 개정 전 문언은 현행 문언과 문구가 다르다.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로 옮겨져 있다.
심사 대상은 약관 조항이다.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4조). 개별 교섭의 판단은 약관 조항의 개별 교섭과 약관규제 배제에서 다룬다.
위약벌이라고 불러도 약관 조항이면 심사 대상인가
그렇다. 이 판결의 원심은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3항의 위약금을 위약벌 약정으로 보고, 위약벌 약정은 제8조가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약금을 원심과 같이 이른바 위약벌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관 조항인 이상」 제6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다(2009다20475 이유 4).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의 성격이라는 주장이 있어도 그 조항이 약관 조항이면 같은 심사를 받는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구별과 감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상가 분양계약의 위약벌 약관은 상가 분양계약 해제와 상가개발비 반환에서 다룬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무엇을 종합하여 판단하는가
개정 전 약관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른 무효의 요건과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2014다51015 이유 1.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분양계약의 위약금·연체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이익의 내용,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각각 확인한다. 같은 기준을 약관 조항 사안에서 푼 글로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확정이 있다.
공급계약 해제 사유에 법규 위반을 넣고 해제 때에도 총 공급대금의 10% 위약금을 귀속시키는 조항은 제6조·제8조로 무효가 되는가?
대법원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공급계약 해제 사유로 정하고 그 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귀속된다고 한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했다(2020다281602 이유 2). 원심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이 그 판결에 약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위약금 조항은 공급계약서 제2조 (1)항 7)호와 제3조 (1)항이다. 제2조 (1)항 7)호는 「소외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피고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제3조 (1)항은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2020다281602 이유 1.가.).
원고는 이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또는 제8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소외인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도록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0다281602 이유 2). 이 문구는 2014다51015 이유 1.가.가 든 요건의 문언과 같은 단어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2020다281602 이유 2). 이 판결은 위 사안의 위약금 조항에 대한 판단이다.
구 주택법 제65조의 취소권·주택가격 지급 규정이 사업주체의 약정해제권과 해제 때 대금 반환 범위를 정하는가?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3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이 사업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지 않고 해제 때 대금 반환 범위도 정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20다281602 이유 3). 이 사건은 구 주택법(2021. 3. 9. 법률 제179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이다.
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2020다281602 이유 3).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이때의 주택가격을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여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한다(2020다281602 이유 3).
판시사항은 이 규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구 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체 등에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를 넘어 사업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므로」 (2020다281602 판시사항)
이 사건에서 피고는 취소권이 아니라 공급계약서의 해제 사유에 따라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 등을 공제했다(2020다281602 이유 1.나.). 위약금 조항이 이 법령 조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원심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0다281602 이유 3).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재산세를 위약금과 별도로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인가?
대법원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분양계약 해제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를 위약금과 별도로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분양계약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14다51015 판시사항 [2], 개정 전 약관법 적용 사건). 이 판단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항에 대한 것이다.
원심은 관리비 및 재산세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양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분양자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있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손해는 배상의무자인 수분양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4다51015 이유 1.나., 민법 제551조). 분양계약 제2조 제2항이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와 같은 손해를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명기한다는 점도 원심이 든 이유다.
원심은 또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해 놓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4다51015 이유 1.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약관의 해석, 손해배상액 예정 및 구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공정을 잃은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2014다51015 이유 1.다.).
같은 판결은 계약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을 구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참조)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되,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2014다51015 판시사항 [3]·[4]).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쟁점은 계약해제 환급금의 이자 배제 약관에서 다룬다.
약관 조항이 제8조 등으로 무효이면 제398조 제2항으로 예정액을 감액해 유지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2009다20475 판결요지 [1], 개정 전 약관법 적용 사건).
감액 규정과 약관법상 무효는 어떤 관계인가
민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398조 제4항).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의하여 무효이면 이 감액을 거쳐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다. 약관이 아닌 위약금의 감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다룬다.
월 5%(연 60%)의 연체료 약정은 감액 대상인가
연체료 조항에 대한 판단은 임대차 사안에서 나왔다. 원심은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3항의 연체료 약정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고 연 20%의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만 판단했고, 약관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2009다20475 이유 3). 대법원은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등에 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2009다20475 이유 3).
보증금의 10% 위약금 조항은 무효인가
같은 판결의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3항은 월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2009다20475 이유 4). 이 판단은 임대차계약의 사정을 종합한 것이다.
무효인 약관 조항이 있으면 계약 전체는 어떻게 되는가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는 계약 전체의 존속을, 위 판결요지 [1]은 무효인 조항을 감액하여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제16조의 적용은 사업자의 해제·해지권을 넓히는 약관의 효력에서 해지사유 조항 사안으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약금·연체료 조항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지, 사업자와 고객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4조).
- 약관 조항이면 위약벌 등으로 불러도 제6조·제8조의 적용 대상인지 본다(2009다20475 이유 4, 개정 전 약관법 적용 사건).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불이익의 내용과 발생 개연성,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했는지 점검한다(2014다51015 이유 1.가., 개정 전 약관법 적용 사건).
- 공급계약서의 해제 사유 조항과 위약금 귀속 조항을 함께 확인한다(2020다281602 이유 1.가.).
- 법령 위반 무효를 주장하면 그 법령 조항이 사업주체의 약정해제권이나 해제 때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하는지 따진다(2020다281602 이유 3, 구 주택법 적용 사건).
- 관리비·재산세를 위약금과 별도로 부담시키는 조항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항인지 확인한다(2014다51015 판시사항 [2]).
-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주장과 약관법상 무효 주장을 나누어, 후자의 판단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2009다20475 이유 3).
- 약관조항이 무효이면 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존속하는지는 제16조 본문·단서로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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