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나,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는 제외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대법원은 상가 임대보장약정의 ‘보장은 회사가 정한 잔금 납부일 기간 내 납부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그 사안의 사정에 비추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22다274783 이유 1.나·2.나).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예외의 요건은 2023다309679 판결요지 [1]이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가 2018. 11. 26. 분양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임대보장약정도 체결했습니다. 임대보장증서의 보장 조항 괄호 안에는 「단, 보장은 회사가 정한 잔금 납부일 기간 내 납부자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었고, 통보된 잔금납부기간은 2019. 3. 4.부터 2019. 3. 25.까지였는데 수분양자는 2019. 4. 3.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습니다(2022다274783 이유 1.가·나·다).
대법원은 이 사안의 개별 사정에 비추어 그 단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다274783 이유 2.나).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2022다274783 이유 2.가).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2022다274783 이유 2.가).
설명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본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하는 제2항 본문의 의무와는 따로 정해져 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약관에는 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본 교부 요구를 거절한 경우의 계약 편입은 계약 체결 뒤 약관 사본 교부 거절과 계약 편입에서 다룬다.
상가 분양약관이 아닌 사안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였다. 골프장 회칙이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고 정한 유예기간 약정은, 입회금의 액수나 입회기간에 비추어 반환의 유예기간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기간보다 다소 장기라는 것만으로 회원들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었다(2013다85417 이유 2.나).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에 해당하는지와 개별 교섭이 있었는지는 약관 조항의 개별 교섭과 약관규제 배제에서 먼저 확인한다.
잔금 납부기간을 한정하는 임대보장약정의 단서는 설명의무의 대상인가?
대법원은 이 사안의 임대보장약정에서 ‘잔금 납부일 기간 내 납부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22다274783 이유 2.나). 이 판단은 이유 2.나의 1)~3) 사정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이고, 대법원은 단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22다274783 이유 2.나·다).
사안의 임대보장증서는 1장의 서면에 ‘부동산의 표시, 임대보장 금액, 임대보장 내용, 임대료 지급 개시일, 임대금액 수령계좌’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2022다274783 이유 1.나). ‘임대보장 내용’ 항목은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첫 번째 조항은 ‘피고가 잔금 납부일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보장하기로 한다.’이며 같은 항의 괄호 안에 ‘단, 보장은 회사가 정한 잔금 납부일 기간 내 납부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2022다274783 이유 1.나).
대법원은 먼저 임대보장의 전제를 읽었다. 임대보장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점포를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한편, 그에 대응하는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의무 등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한다(2022다274783 이유 2.나 1)). 그래서 본문 조항의 ‘잔금지급일 이후 임대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잔금 지급’을 임대보장의 요건으로 정하는 취지이고, 단서 조항은 그 요건이 ‘잔금지급기일 내에 구비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2022다274783 이유 2.나 1)).
고객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이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단서 조항이 분양계약이 정하지 않은 부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분양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22다274783 이유 2.나 2)). 이유는 단서 조항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인 ‘잔금지급기일 내 잔금이 지급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2022다274783 이유 2.나 2)).
케이비부동산신탁과 피고는 사용승인 후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지급기일 지정, 입점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원고는 지정된 잔금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잔금지급기일을 경과하면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위 판단은 분양자 측의 통보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단서 조항이 ‘잔금지급기일 내 잔금이 지급될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 분양계약이 정하지 않은 부담을 추가로 요구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설명의무의 근거와 예외 일반론은 약관 규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고객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의 조건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잔금 납부일 기간 내 납부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의 존재가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약정, 나아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2022다274783 이유 2.나 3)). 그 임대보장약정은 분양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수분양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임대보장이라는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이었다(2022다274783 이유 2.나 3)). 수분양자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분양계약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2022다274783 이유 2.나 3)).
이 판단은 임대보장약정이 ‘분양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반대급부 없이’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이라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2022다274783 이유 2.나 3)). 단서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정과 앞의 두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된다(2022다274783 이유 2.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도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있는가?
사업자에게는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2023다309679 판결요지 [1]). 설명의무의 근거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2021다250285 판결요지 [1]).
판결요지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와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을 함께 든다(2023다309679 판결요지 [1]). 같은 취지로 2021다250285 판결요지 [1]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도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이 법정 면제는 위 판결요지가 정하는 예상 가능 사항과 별개의 근거다.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그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내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3항·제4항).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하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제2항 단서가 정한 업종의 약관이 아닌 한 ‘중요한 내용’인지와 별도로 확인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제4항).
골프장 회칙의 유예기간 약정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그 약정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약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2013다85417 이유 2.나).
약관의 일부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16조 단서).
설명의무가 없는 약관 조항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판결이 설명의무를 판단한 부분(이유 2.나)과 제6조에 따른 무효 여부를 판단한 부분(이유 2.다)을 따로 두었으므로 두 판단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2023다309679 이유 2.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보장 조항의 단서에 제6조 제1항을 주장하는 고객은 위 판결요지가 든 사정을 그 단서에 대해 하나씩 정리한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같은 법 제16조 본문),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16조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임대보장 조항의 단서가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 개별 사정으로 확인한다(2022다274783 이유 2.가).
- 단서의 기한이 분양계약이 정한 잔금지급기일의 의무와 같은지, 분양계약이 정하지 않은 부담을 더하는지 대조한다(2022다274783 이유 2.나 2)).
- 임대보장약정이 분양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지, 반대급부 없는 이익인지 확인한다(2022다274783 이유 2.나 3)).
- 약관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며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지 확인한다(2023다309679 판결요지 [1]).
-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제4항).
- ‘중요한 내용’이 아닌 조항이라도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하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제2항 단서가 정한 업종의 약관이 아닌 한 따로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4항).
- 설명의무가 없는 조항이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는지 따로 확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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