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이 말하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의 대표다. 그 이의신청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단행가처분이란 집행되면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된 것과 같은 상태가 사실상 미리 달성되는 가처분이다(같은 법 제300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인도단행가처분·철거단행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의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단행가처분은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권을 미리 실현시키는 점이 다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같은 다툼의 대상 가처분이 현상을 동결할 뿐인 것과 달리, 단행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앞당겨 만족을 주는 효과가 있어 본안을 선취하는 위험이 있다.

요건이 왜 엄격한가?

본안을 미리 실현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양쪽에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만큼 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해야 하고,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가혹한 결과에 이를 위험이 있어야 한다. 동시이행항변·유치권항변의 존부가 다투어지면 발령에 신중해야 한다.

엄격하다고 해서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생긴 의무도 명도단행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구 토지수용법에 따라 피수용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명도의무에 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 등이 있으면 명도단행가처분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4다2809 판결요지 [2]).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런 신청을 단순한 점유방해배제청구로 오인하여, 신청인이 점유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2011마61).

어떻게 집행하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인도를 명하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준해 집행하고, 철거·수거를 명하면 대체집행으로 강제한다(같은 법 제260조, 같은 법 제262조). 부작위를 명하면 결정 고지로 집행이 완료되고 위반 시 간접강제로 강제한다(같은 법 제261조). 집행으로 채권자가 사실상 목적물을 취득해도 어디까지나 임시적이어서, 본안에서는 그 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한다(2022마7057).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어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뒤에도 그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아, 이미 인도가 끝났다는 이유로 채무자 항소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2002나3518 판결요지 [1]). 가처분이 취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받은 물건·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심문이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기일을 열어 채무자에게 다툴 기회를 준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기일을 열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기일 없이 결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가처분보전처분간접강제대체집행
• 법령
  민법 제204조민사집행법 제260조민사집행법 제261조민사집행법 제262조민사집행법 제300조민사집행법 제304조민사집행법 제308조
• 판례
  2002나35182004다28092011마612022마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