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한도액 제한허가 신청

추심한도액 제한허가 신청은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집행비용)보다 많을 때, 채무자가 압류 액수를 그 요구액으로 제한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 채무자를 필요 이상의 압류 구속에서 풀어 주는 제도다. 추심명령의 효력 자체는 추심명령 개념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제한허가 신청 실무를 정리한다.

누가 신청하는가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채권자나 제3채무자도 신청권이 없다. 초과 압류로 묶인 채무자가 그 초과 부분을 처분·영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신청권이 채무자에게 있다.

언제 신청하고 어느 법원에 내는가

압류·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법원 관할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그 법원이 없는 경우의 제3채무자 보통재판적, 가압류에서 이전한 경우를 나누어 확인한다(같은 법 제224조).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단서는 신청과 결정의 시점을 추심명령 발령 뒤로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결정은 사법보좌관이 아니라 판사가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 법원은 결정 전에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압류액을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초과분의 처분·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심문은 의무이지만 허가는 재량이므로 압류채권자가 동의해도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허가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3항). 조문은 통지 의무를 정하지만 통지 도달을 효력 발생시점으로 명시하지는 않으므로, 통지 전 배당요구가 언제나 허가 효력을 막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신청의 효과는 무엇인가

허가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초과 부분의 압류가 해제되어 채무자가 그 부분을 처분·영수할 수 있다. 또한 제한 부분에 대해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2항). 결과적으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한된 금액 범위에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추심명령이 전부명령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제232조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어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일반적인 불복 경로는 집행법원에 대한 이의이고(같은 법 제16조), 그 이의재판에 더는 통상 불복할 수 없을 때 헌법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특별항고를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한신청은 집행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권자는 채무자뿐이다. 채권자·제3채무자는 낼 수 없고 법원 직권도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초과 압류로 거래·생활이 묶인 채무자가 활용한다.
• 대상 채권을 좁히지 않는다. 급여 같은 계속적 수입뿐 아니라 예금 등 금전채권의 초과압류에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 불복 단계를 구분한다. 즉시항고는 없지만 집행법원에 대한 이의를 먼저 검토하고, 특별항고는 법정 사유가 있는 비상불복으로 구분한다(민사집행법 제16조·민사소송법 제449조).
• 집행채권 자체는 따로 다툰다. 제한신청은 채무 인정이 아니므로 집행채권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관련

• 개념·해설
  추심명령채권의 현금화방법채권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제3채무자강제집행
• 법령
  민사집행법 제4조민사집행법 제15조민사집행법 제16조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224조민사집행법 제232조민사소송법 제449조사법보좌관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