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란 소송의 개시·심판 범위·종료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소를 낼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 소송을 끝낼지를 당사자가 정하고 법원은 그 틀 안에서만 판단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시작하고 끝내고 무엇을 다툴지는 당사자가 정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달라고 한 것만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알아서 더 얹어 주지 않습니다.
내용(소송의 세 단계)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세 단계, 곧 개시·심판 범위·종료에서 작동한다.
- 소송의 개시: 소를 제기할지 말지는 당사자가 정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시작하지 않는다.
- 심판 범위: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판결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본다.
- 소송의 종료: 당사자는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인낙·재판상 화해로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낼 수 있다.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와 민사소송법 제267조, 화해·청구의 포기·인낙 조서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정한다.
소송을 시작할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 언제 끝낼지를 모두 당사자가 정합니다.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인낙하면 판결 없이도 소송이 끝납니다.
무엇을 넘으면 안 되나(심판 범위)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신청 범위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판결이 원고가 구한 것과 양적·질적으로 같은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본다.
- 양적 상한: 신청액을 넘겨 인용할 수 없다.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200만 원을 인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청 범위 안에서 일부만 인용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 원칙이다 — 1,000만 원 청구에 600만 원만 인용하는 일부인용은 허용된다.
- 질적 동일: 원고가 신청한 소송물·판결 형태와 질적으로 같아야 한다. 이행청구를 했는데 확인판결을 하면 양적 상한을 넘지 않아도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반면 단순이행청구에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돼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일부인용이라 허용된다.
- 일부청구: 원고는 가분채권의 일부만 특정해 청구할 수 있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 그 부분만 소송물이 되고 판결의 기판력도 그 범위에만 미친다(2016다203025).
법원은 달라고 한 것보다 더 줄 수 없습니다(1,000만 원 청구에 1,200만 원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600만 원만 인정하는 것은 됩니다 — 처분권주의는 “전부 아니면 전부 기각”이 아닙니다. 또 돈을 갚으라는 청구(이행)에 “권리가 있다고 확인만” 해 주는 판결은 종류가 달라 안 됩니다. 한편 빌려준 돈 중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도 있고, 일부만 청구한다고 밝히면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변론주의와 다르다. 처분권주의는 “심판 대상(무엇을 판단할지)”을 당사자가 정하는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판단의 자료(사실과 증거)”를 당사자가 대는 원칙이다. 둘 다 당사자의 주도권을 보장하지만 작동하는 층위가 다르다.
처분권주의는 “무엇을 다툴지”, 변론주의는 “어떤 사실·증거로 다툴지”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재판의 대상을, 후자는 재판의 재료를 당사자에게 맡깁니다.
효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법원이 판결하거나 청구 범위를 넘겨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이는 상소·상고이유가 된다. 다만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상소로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를 재판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반면 소가 취하·화해 등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용액과 부담을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법원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판결하거나 달라는 것보다 많이 주면 잘못된 재판이라 상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본 당사자가 항소·상고로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는 신청과 상관없이 법원이 알아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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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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