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

이익배당이란 회사가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한다(상법 제464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만 배당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누가 이익배당을 결정하는가?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한다(상법 제462조 제2항). 다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상법 제449조의2)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

이익배당은 보통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상법 제449조)과 함께 결의한다. 순자산과 배당가능이익이 재무제표 승인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배당의 기준과 한도

배당은 주식 수에 비례한다(상법 제464조). 다만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 내용에 따라 달리 배당한다(상법 제344조 제1항).

배당 한도는 배당가능이익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 한도를 넘긴 배당에 대해 회사채권자는 배당받은 이익을 채권자 자신이 아니라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같은 조 제4항). 배당할 때마다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상법 제458조).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 적립의무가 없다(같은 조 단서).

배당의 종류

배당 형태에는 금전배당·현물배당(상법 제462조의4)·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이 있다. 주식배당은 이익을 새 주식으로 주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는 못 하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이익배당총액 전부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시가가 액면액보다 낮으면 다시 2분의 1 제한을 받는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영업연도 중간에 하는 중간배당도 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면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한도는 직전 결산기 순자산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지급하기로 정한 금액과 이번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이다(같은 조 제2항). 당해 결산기 순자산이 배당가능이익 공제항목의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3항).

언제까지 지급하는가?

배당금은 배당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다만 결의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위법배당 반환청구는 채권자가 배당금을 직접 받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에 반환시키는 절차다(상법 제462조 제3항·제4항).
• 중간배당 전에는 직전 결산기 기준 한도뿐 아니라 당해 결산기 순자산 미달 우려도 확인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2항·제3항).
• 배당 결의에서 별도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지급하고, 지급청구권은 5년 안에 행사한다(상법 제464조의2).

관련

• 개념·해설
  배당가능이익법정준비금재무제표와 그 승인주주총회결의
• 법령
  상법 제344조상법 제449조상법 제449조의2상법 제458조상법 제462조상법 제462조의2상법 제462조의3상법 제462조의4상법 제464조상법 제464조의2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