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의 각하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는 민사소송법 제471조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가 따로 정하며 요건이 다르다. 지급명령에서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적법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2020마1490). 적법한 이의의 효과는 화해권고결정에서 다룬다.

언제 각하하나?

각하 사유는 둘이다.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난 때, 또는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때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항). 보정할 수 있는 흠이라면 제230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곳바로 각하할 수 없다.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제2항).

신청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항).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당사자를 위해 이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추후보완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두 제도의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본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기간 신축은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에만 할 수 있고,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구제다(2024마5813).

누가 각하하나?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같은 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각하가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호).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각하가 확정되면 그 복귀가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방식 흠인지, 신청권이 소멸한 뒤의 신청(기간 도과, 이의신청권 포기 뒤의 신청 등)인지, 보정이 가능한지를 나눈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수명법관·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않으면 수소법원이 각하한다(같은 항).
• 각하 결정의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 개념·해설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권의 포기이의신청의 취하이의신청즉시항고와 통상항고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법령
  민사소송법 제172조민사소송법 제173조민사소송법 제226조민사소송법 제227조민사소송법 제230조민사소송법 제231조민사소송법 제232조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71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 판례
  2024마58132020마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