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상속인만 신청하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질문
비협조 상속인이 있을 때 일부 상속인의 법정지분 상속등기, 보정명령을 이용한 서류 확보 한계와 후속 분할심판을 설명합니다.
공개적인 질문과 답변입니다.

비협조 상속인이 있을 때 일부 상속인의 법정지분 상속등기, 보정명령을 이용한 서류 확보 한계와 후속 분할심판을 설명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확정적인 행사 의사가 없으면 채권자는 유류분 청구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행사해 생긴 이행채권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속포기 3개월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인식 시점을 입증하고 승계집행문 이의와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액수와 만기일을 모를 때 등기 확인, 장래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의 특정 방법과 진술최고를 설명합니다.

확정판결 금전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재소·압류·승인에 의한 반복 중단과 상속 시 시효 승계를 설명합니다.

유상증자 중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 이사회 결의 횟수, 같은 날 처리 가능성 및 등기 첨부자료를 설명합니다.

선행 근저당권·가압류 뒤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의 배당순위와 안분 관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아내 카드빚에 대한 남편의 일상가사 연대책임, 남편 명의 주택 집행 요건과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 보호를 설명합니다.

외국 공문서인 거주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도 협의서도 공동상속인 전원과 전체 분할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상속 승인 뒤 대출규제를 알았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지분과 상속 지분을 나누어 이전·재분할과 세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250만 원 이하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와 압류·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범위변경 신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페이머니·카드·매장 포인트의 압류 가능성, 유체동산 가압류 담보 회수와 휴대전화·명품·생활필수품의 집행 한계를 설명합니다.

부동산·예금 가압류 뒤 본안 승소 시 본압류 이전, 경매·추심 절차, 통장 장래입금과 압류금지 범위를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기본 배우자공제와 친권은 유지됩니다. 배우자의 채권자는 미성년자녀의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뒤 본안 승소한 채권자가 집행을 늦춘 경우 사정변경 취소의 요건, 고정 대기기간 부재와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채무자의 휴대전화, 인터넷·TV 가입권과 소액결제 한도가 압류 가능한지, 유체동산 가압류·본압류의 실익을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과 가능성은 전세보증금·적금·청약의 재산가치, 소득·생계비, 최근 대출 사용처를 함께 계산해 판단합니다.

사단법인 대표자가 국적회복 후 외국인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진 경우 동일인 증명, 대표자 표시변경등기와 의사록 공증 서류를 설명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유효한 혼인의 배우자이면 등록 없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보험의 특정 수익자 지정과 법정상속인 전체 지정, 부동산 공동상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 미등기 부동산 지분의 증여 가능 시점, 선행 상속등기, 협의분할과 손자 증여의 차이 및 세금 점검사항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