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찾다보니 문의글남길려고합니다

질문

개인회생 찾다보니 문의글남길려고합니다. 궁금한게많아서요.
전화받기가 힘들어서요 ㅠㅠ 유튜브보고 글남깁니다
전세자금3300만원 적금360 주택청약 300 가량있습니다.
대출비 7500정도 카드빛 450만원정도 대략 8천만원 가량됩니다.
직장인이며 한달에 실수령액인 232만원정도입니다.
1.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직장에도 연락이가는지와 추후에 직장 그만두고 다른곳에 갈 경우 지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전세자금대출은없습니다, 집이 전세인데 집전세금도 드려야 하는건지 그거를 없애고 가야 하나요
3.수수료가어느정도인가요
4.법원에 방문해야하나요
5.개인회생이 안 될 경우가 있나요
6.혹시나 개인회생이안될경우 수수료가 다시발생되나요
7.그리고 개인회생이될경우 36개월 동안 얼마씩 값아야하나요
8.신청후에 결과는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변제가 얼마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9,면책이 안 될 경우가 많은가요? 안되게 되면 불이익이 회사취직할때힘드나요
10.최근대출도받았습니다 1100만원 카드값 및 대출이자가높은걸 상환하였습니다 그래도 지장이없을까요
->알아보니 4월달에 하라고하시는데 무조건 4월달에 해야 하는가요
최근대출있으면 고소될수도있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값은건 대출 상환 하였고 그리고 카드값이 너무 많아서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게되면 채무자 총 4건입니다 혹시 수임료는 어느정도들까요
그리고 개인회생이안될경우 불이익생기나요 안될경우도있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될경우 회사취직이안될가능성있나요
부산같은경우는 어느정도걸리나요?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 차이가있나요.? 수수료가어느정도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직장 통보와 이직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법원이 일반적으로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급여가 이미 압류되었거나 회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에는 금지명령·중지명령 등의 서류가 회사에 송달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를 회사에서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적금·청약은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 3,300만 원을 없애고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적금, 청약저축은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범위 등 법이 정한 면제재산은 별도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일반적으로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을 투입하면서, 채권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청산가치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도, 보증금이 개인회생과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월 변제금과 기간은 정액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비용을 뺀 가용소득을 기초로 정합니다. 가구원 수만으로 월 120만 원 또는 50만 원처럼 고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인정, 주거비·의료비 등의 추가생계비, 재산가치, 채무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정 기준이 있지만 보정, 채권자 이의, 법원별 사건량에 따라 실제 개시·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달라집니다. 부산 사건도 자료 없이 7개월 또는 11개월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출석과 면책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보정이나 면담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횟수를 미리 1회 또는 2회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 효력이 생깁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지만, 사정 변경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각이나 절차 폐지만으로 일반적인 취업이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출은 사용처와 당시 사정을 봅니다

최근 대출 1,1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출과 카드대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 계좌내역과 상환내역으로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곧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자료로 대출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시점, 당시 소득·채무 상태, 자금 사용처를 숨기지 말고 제출해야 합니다.

수임료와 대리 범위

수임료는 채권자 수, 재산과 소득의 복잡성, 보정 업무, 재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정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송달료·인지대 등 실비, 부가가치세, 추가 보정·재신청 비용을 구분한 서면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에 따라 대리하고, 법무사는 서류작성·제출대행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는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정리

먼저 전세보증금·적금·청약의 환가가치, 월 평균소득, 인정 생계비, 최근 대출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계산이 끝나야 신청 가능성, 월 변제금, 예상 기간과 비용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